◎소극적 통일정책 편 사민당등 참패

2일 실시된 전독총선의 결과는 통일을 주도해온 헬무트 콜 총리와 그의 기민당정부에 대한 보상과 기대가 집약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총선은 동서독 통일작업의 끝손질이자 분단이후 최초의 통일연방 하원구성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유권자들로부터는 그에 상응한 관심을 끌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뚜렷한 쟁점이 없었던 데다 이미 기민당의 승리를 확실하게 점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이에 곁들여 과거 동독지역의 유권자들에게는 올들어 네번째 실시되는 선거였기 때문에 선거식상증까지 나타나는 상황이었다.

당초 콜정부는 오래전부터 예정된 이번 총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통일일정을 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게 사실이며 중요성으로 보아 앞뒤가 뒤바뀐 상황이 되긴 했으나 그의 이같은 정치적 계산은 꼭 맞아 떨어진 셈이다.

통일추진 과정에서 그가 보인 외교적 수완이라든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국내정치적 역량은 그가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꼽히고 있다.

거대 독일의 탄생에 두려움과 거부감을 공공연히 표시하는 유럽의 주변국들을 다독거려가며 강대국 미·소를 설득해낸 그의 외교적 노력은 국민들에게 그를 전후 최고의 총리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소련·동구국들에 목돈을 서슴없이 내놓는 그의 큰손 역할도 「통일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유럽통합문제와 관련한 주도적 역할,유럽안보협력회의(CSCE) 등에서 보여준 콜총리의 국제 정치지도자로서의 면모등도 이번 선거에서 모두 기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비해 정권고지 탈환에 다시 고배를 마신 사민당의 경우는 통일을 향해 마구잡이로 달려가는 기민당의 기세에 눌려 총선까지도 질질 끌려다닌 느낌이다.

조기통독을 반대했던 사민당에 통일관련표가 몰릴 수 없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으며 통일비용문제를 들고나와 기민당쪽을 공격하려 했지만 유권자들로부터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게다가 헬무트 슈미트 같은당내 원로들이 이번 선거의 대표주자인 오스카 라퐁텐의 패배를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적전분열상을 보였으며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노조측과도 최근에 거리가 생겨 패배에 부채질을 했다.

이번 총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또한가지 사실은 공산당의 몰락현상이다.

불과 1년전만 해도 기세가 등등하던 공산당은 베를린장벽 붕괴를 계기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시작,지난 3월의 동독총선에서는 민사당으로 이름을 바꿔 재기를 노렸으나 16% 정도의 득표에 그쳤고 이번에는 더욱 형편없는 2.4% 득표로 만족해야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반공산당 독재운동을 주도했던 젊은이들의 그룹인 「동맹90」등도 특례규정에 의해 원내의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40개의 정당·단체가 난립했던 이번 선거는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군소정당·단체가 규정득표율을 얻지 못해 거의 탈락,정리됐다.

독일의 헌정사에는 단독정부의 구성예가 없다.

따라서 정권교체는 연정구성멤버의 교체를 의미해왔다.

이번에도 콜총리의 기민당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지만 과반수투표에 이르지 못해 예외없이 연정이 탄생하게 됐다.

이번에 구성되는 연립정부는 통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대량실업의 문제,구동독지역의 경제재건,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등의 국내적 과제를 안게됐으며 대외적으로는 페르시아만 사태와 관련,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독일의 기여문제,유럽통합문제,주변 동구국들에 대한 지원문제 등이 처리해야 할 우선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베를린=김진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