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전여론 무마용 수순” 분석도/대좌 성사돼도 평화해결은 미지수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돌연 대 이라크 협상을 제의한 것은 미국이 페르시아만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지 않다는 국내외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라크군의 무조건 철수만을 주장하고 외교협상을 거부해온 부시 대통령은 갑자기 협상의 길을 연 이번 제의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담긴 「명령」』이라고 설명했지만 맹방들의 협상종용과 국내의 반전분위기 확산 속에서 밟지 않으면 안될 수순이었다.
무엇보다도 부시는 유엔안보리가 지난달 29일 채택한 결의안에서 대 이라크 무력사용 개시 시점으로 설정한 내년 1월15일까지 앞으로 남은 6주간을 왜 외교협상의 기회로 이용하려 들지 않느냐는 미 의회와 맹방들의 불평을 무마시켜야 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번주 상원군사위원회의 페르시아만사태 청문회에서 쏟아져 나온 개전신중론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두명의 전직 합참의장은 『희생이 큰 전쟁 보다는 1년이 걸리더라도 경제제재를 통해 이라크의 철군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미 여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불·중·소의 외상들도 대 이라크 무력사용결의안 채택에 앞서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과 가진 개별회담에서 미이라크 고위협상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는 또 미국의 전쟁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후세인에게 미국의 결의를 전달할 필요를 느껴 협상을 제의한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들은 밝혔다.
부시는 지난달 30일 대 이라크 협상을 제의하면서 『베이커 장관의 바그다드 방문은 양보의 여행이 아니라 미국의 결의를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후세인을 겨냥해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건 베트남전처럼 질질끄는 전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페르시아만 사태가 일전이 불가피한 파국으로 가더라도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마지막 평화노력이 후세인에 의해 거부됐으므로 유엔이 담보해준 무력사용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논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부시 대통령의 제의는 또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수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다른 문제,즉 종전의 이라크쿠웨이트분쟁 해소에 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신호를 후세인에게 보낸 것이다.
후세인은 지난 8월2일 쿠웨이트 침공이후 여러차례 협상을 제의했지만 미국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후세인은 이 제의에서 이스라엘 점령지와 팔레스타인의 장래를 비롯하여 중동문제를 광범위하게 망라하는 평화회담을 주장했다. 그러나 워싱턴과 그 맹방들은 그러한 협상으로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을 어물어물 인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일축했다. 따라서 부시의 이번 제스처는 반 이라크 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우려도 없지 않다.
부시의 이번 협상제의는 미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으로부터 즉각 환영을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주가상승과 유가하락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번 제의로 페르시아만 사태가 극적인 외교적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상당히 엇갈린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페르시아만 사태 당사국들은 우선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로부터 모종의 획기적인 양보를 시사받지 않았을 경우 베이커 국무장관을 이라크에 보내겠다는 제의까지 할리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번 제의의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으나 양국간 직접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 역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아랍 관측통들은 지난 8월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후 이제까지 나온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볼 때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군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고 미국주도 다국적군의 가공할만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후세인 대통령이 막바지 고비에서 부시 대통령의 대화제의에 편승해 체면을 세우면서 철군할 가능성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세인이 철군을 해도 그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쿠웨이트에서 발을 뺄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직접 대화는 그같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철군이 후세인에게 마지막 길을 걷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후세인은 파국적인 결과를 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유엔주재 외교관들은 후세인이 안보리결의에 굴복해 무조건 철군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쿠웨이트 일부에서 원칙적으로 철군할 태세를 갖추고 쿠웨이트와 아랍제국·미국,그리고 유엔을 자신과의 협상으로 끌어들이는 유엔개입 외교적 타협방안을 갖고 미국의 제의에 접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경우 워싱턴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후세인이 전면 철군을 수락하기 전에 그와 협상하는 것은 워싱턴이 밀어붙인 모든 안보리 결의안의 비타협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나 미 의회와 국민들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반전감정 때문에 이라크의 부분 철군제의를 바로 일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돌연 대 이라크 협상을 제의한 것은 미국이 페르시아만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지 않다는 국내외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라크군의 무조건 철수만을 주장하고 외교협상을 거부해온 부시 대통령은 갑자기 협상의 길을 연 이번 제의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담긴 「명령」』이라고 설명했지만 맹방들의 협상종용과 국내의 반전분위기 확산 속에서 밟지 않으면 안될 수순이었다.
무엇보다도 부시는 유엔안보리가 지난달 29일 채택한 결의안에서 대 이라크 무력사용 개시 시점으로 설정한 내년 1월15일까지 앞으로 남은 6주간을 왜 외교협상의 기회로 이용하려 들지 않느냐는 미 의회와 맹방들의 불평을 무마시켜야 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번주 상원군사위원회의 페르시아만사태 청문회에서 쏟아져 나온 개전신중론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두명의 전직 합참의장은 『희생이 큰 전쟁 보다는 1년이 걸리더라도 경제제재를 통해 이라크의 철군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미 여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불·중·소의 외상들도 대 이라크 무력사용결의안 채택에 앞서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과 가진 개별회담에서 미이라크 고위협상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는 또 미국의 전쟁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후세인에게 미국의 결의를 전달할 필요를 느껴 협상을 제의한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들은 밝혔다.
부시는 지난달 30일 대 이라크 협상을 제의하면서 『베이커 장관의 바그다드 방문은 양보의 여행이 아니라 미국의 결의를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후세인을 겨냥해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건 베트남전처럼 질질끄는 전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페르시아만 사태가 일전이 불가피한 파국으로 가더라도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마지막 평화노력이 후세인에 의해 거부됐으므로 유엔이 담보해준 무력사용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논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부시 대통령의 제의는 또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수가 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다른 문제,즉 종전의 이라크쿠웨이트분쟁 해소에 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신호를 후세인에게 보낸 것이다.
후세인은 지난 8월2일 쿠웨이트 침공이후 여러차례 협상을 제의했지만 미국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후세인은 이 제의에서 이스라엘 점령지와 팔레스타인의 장래를 비롯하여 중동문제를 광범위하게 망라하는 평화회담을 주장했다. 그러나 워싱턴과 그 맹방들은 그러한 협상으로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을 어물어물 인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일축했다. 따라서 부시의 이번 제스처는 반 이라크 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우려도 없지 않다.
부시의 이번 협상제의는 미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으로부터 즉각 환영을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주가상승과 유가하락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번 제의로 페르시아만 사태가 극적인 외교적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상당히 엇갈린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페르시아만 사태 당사국들은 우선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로부터 모종의 획기적인 양보를 시사받지 않았을 경우 베이커 국무장관을 이라크에 보내겠다는 제의까지 할리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번 제의의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으나 양국간 직접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 역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아랍 관측통들은 지난 8월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후 이제까지 나온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볼 때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군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고 미국주도 다국적군의 가공할만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후세인 대통령이 막바지 고비에서 부시 대통령의 대화제의에 편승해 체면을 세우면서 철군할 가능성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세인이 철군을 해도 그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쿠웨이트에서 발을 뺄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직접 대화는 그같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철군이 후세인에게 마지막 길을 걷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후세인은 파국적인 결과를 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유엔주재 외교관들은 후세인이 안보리결의에 굴복해 무조건 철군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쿠웨이트 일부에서 원칙적으로 철군할 태세를 갖추고 쿠웨이트와 아랍제국·미국,그리고 유엔을 자신과의 협상으로 끌어들이는 유엔개입 외교적 타협방안을 갖고 미국의 제의에 접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경우 워싱턴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후세인이 전면 철군을 수락하기 전에 그와 협상하는 것은 워싱턴이 밀어붙인 모든 안보리 결의안의 비타협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나 미 의회와 국민들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반전감정 때문에 이라크의 부분 철군제의를 바로 일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1990-1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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