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인사들의 품위가 지금 더 한층 요구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모범적인 행동이 규범이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사회의 병폐를 조금이라도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지도층의 율선이 있고 품위있는 행동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그러하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지금과 같이 실추된 도덕성의 회복은 물론 법과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지도층 인사들의 분별력과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해온 것이다. 이것은 다시 공권력의 힘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돼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도층은 이런 대다수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실망의 정도를 넘게 한다. 일부는 오히려 주변을 더욱 부패시키고 있는 듯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이번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판·검사들이 폭력조직의 두목급들과 술자리를 함께 했고 그 자리에서 있었던 폭력사건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분명한 지도층이고 이른바 권력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보다 앞장서 법과 질서를 보호해야 할 인사들의 폭력유착이라는 것이 우선 충격적이다.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바로잡고 법의 집행에 엄격해야 할 국회의원과 현직 판·검사들이 폭력조직과 술자리를 함께 한 것은 도덕적으로 품위를 잃은 행위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인천 출신 정치인들의 폭력배관련 사건이 말썽이 되고있는 때에 뒤이은 이번 사건은 우리의 권력층 인사들이 얼마나 부정과 깊이 연관돼 있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듯해 우려되는 것이다. 뿌리깊은 부정과의 밀착관계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미 알고 있듯 폭력조직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극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조직은 분쇄되지 않고 있다. 소탕령이라도 내리면 이들은 숨어버리고 그러면 그만인 것이 현실이다. 미리 알려줘 도망치도록 하고 일부러 잡지 않는다는 소리도 없지 않다.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폭력배의 두목급들은 이래서 잡히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래서는 대범죄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것이다.
이번의 경우 병원에 입원했던 김씨는 10여 명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는데도 단지 2명만이 자수하자 사건은 그대로 종결처리된 것으로 들린다. 이것만으로도 사건관계자들은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함께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여긴다. 어찌해서 그같은 일이 있었는지 당사자들은 물론 관계당국의 설명이 있어야 하고 납득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도층의 행위는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워야 하고 도덕성에 잘못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천의 경우를 쉽게 납득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검찰관계자의 전보조치는 이런 데서 형평을 앓고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것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 지도층의 비리는 변명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고 교훈으로 삼기를 바란다. 지도층의 행동강령이나 책임의 한계가 이래서 다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도층은 이런 대다수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실망의 정도를 넘게 한다. 일부는 오히려 주변을 더욱 부패시키고 있는 듯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로 이번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판·검사들이 폭력조직의 두목급들과 술자리를 함께 했고 그 자리에서 있었던 폭력사건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분명한 지도층이고 이른바 권력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보다 앞장서 법과 질서를 보호해야 할 인사들의 폭력유착이라는 것이 우선 충격적이다.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바로잡고 법의 집행에 엄격해야 할 국회의원과 현직 판·검사들이 폭력조직과 술자리를 함께 한 것은 도덕적으로 품위를 잃은 행위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인천 출신 정치인들의 폭력배관련 사건이 말썽이 되고있는 때에 뒤이은 이번 사건은 우리의 권력층 인사들이 얼마나 부정과 깊이 연관돼 있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듯해 우려되는 것이다. 뿌리깊은 부정과의 밀착관계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미 알고 있듯 폭력조직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극심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조직은 분쇄되지 않고 있다. 소탕령이라도 내리면 이들은 숨어버리고 그러면 그만인 것이 현실이다. 미리 알려줘 도망치도록 하고 일부러 잡지 않는다는 소리도 없지 않다.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폭력배의 두목급들은 이래서 잡히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래서는 대범죄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것이다.
이번의 경우 병원에 입원했던 김씨는 10여 명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는데도 단지 2명만이 자수하자 사건은 그대로 종결처리된 것으로 들린다. 이것만으로도 사건관계자들은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함께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여긴다. 어찌해서 그같은 일이 있었는지 당사자들은 물론 관계당국의 설명이 있어야 하고 납득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도층의 행위는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워야 하고 도덕성에 잘못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천의 경우를 쉽게 납득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검찰관계자의 전보조치는 이런 데서 형평을 앓고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것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 지도층의 비리는 변명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고 교훈으로 삼기를 바란다. 지도층의 행동강령이나 책임의 한계가 이래서 다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1990-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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