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북한 수교협상을 지켜보며…
금년들어 캄보디아의 평화수립과정에 일본이 처음으로 정치적인 기여를 한 적이 있다. 캄보디아에 평화를 수립하는 문제는 현재 아시아에 남은 분쟁처리의 하나로 주목되고 있다. 1979년서부터,즉 미·중국의 관계정상화와 비슷한 시기에 월남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 캄보디아를 침공,폴포트 정권을 추방함으로써 프놈펜에 친월·친소 정권이 세워졌다.
○과거에 대한 자성부터
이때부터 중 소 대립의 대리전이 캄보디아에서 진행되어 오다가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북경방문을 계기로 캄보디아내란은 화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캄보디아의 평화수립을 위해 아세안(ASEAN)을 중심으로 여러차례 분쟁정파가 참석한 회의가 열렸고 최근에는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들의 직접 참여아래 유엔이 캄보디아평화를 위한 선거관리에 직접 개입하게 되었다.
이같이 모든 아시아국가들 뿐만 아니라 강대국들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일에 같은 아시아국가인 일본만이 그동안 구경만해온 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판을 받아온 일본은 금년봄 도쿄에서 캄보디아평화를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물론 큰 성과는 없었으나 일본이 아시아지역분쟁에 직접 간여한 최초의 일이라는 점에서 뜻이 있었다.
일본은 2차대전이 발발하자 곧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지반도를 독일과 동맹하여 점령해 오다가 패전과 함께 내놓은 바 있고 지금 월남에 경제적·기술적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쨌든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서 이제 아시아만이 아니라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태국이 일본의 투자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크게 진척시키고 있는 일을 아시아사람들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파탄 직면
이러한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할 작정이다. 지난 9월 일본 자민당 가네마루(금환)를 단장으로 하는 정당대표들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일성과의 면담에서 지난 45년간의 보상을 포함하여 북한·일본간에 국교를 맺도록 합의를 보았다.
지난 45년간의 일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정부도 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경제파탄에 직면해 있는 북한은 금년만해도 80만t의 곡물을 수입했고 소련과 중국이 1991년부터 교역에 있어 경화로 거래하기로 통고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 일본과 수교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정상적 요인상태에서 선린관계를 세우고 두 나라가 우호적으로 지내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충동적인 결정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원자력을 개발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정체결도 다른 정치적 구실을 내세워 거부하고 있으며 패쇄된 동토의 사회속에서 백성들을 가두어 놓고 소위 일본인처의 행방도 알리지 않은 그러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인도적인 통치체제를 가진 북한과 현 시기에 수교를 한다는 것은 이런 체제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자 평화대국의 모습으로 우선 이웃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기회가 왔다. 이미 앞서 지적한대로 캄보디아 평화교섭과정에 간여한 심기를 살려서 이 기회에 한반도평화를 위해 크게 기여해 주기 바란다.
물론 그동안 미국의 이 지역정책에 동조해서 안정유지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북한과의 수교는 일본이 처음으로 독자적인 정책과 책임아래 진행시키는 중요한 외교이다.
이렇게 보면 일본이 어떤 방법으로 북한과 수교하느냐가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일본이 북한에 제공할 돈의 액수가 50억달러 정도라고 한다.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북한 사람들에 의하여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체제유지용 배상 경계
일본인 처를 데려가고 소식도 전하지 않는 그런 정권이 지속되도록 그 돈이 쓰여지기를 일본 사람들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돈을 지원하지 않으면 지금의 북한정권은 가까운 장래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한 북한정권을 지속시키는데 일본의 돈이 쓰여진다면 일본은 이 지역의 역사에 또한번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대단히 드문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생각된다. 1991년 4월 고르바초프의 방일이 이루어진다면 소련과도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만큼 일본은 이 지역에서 거리낌없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대 북한 수교야말로 2차대전 후 처음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행사가 될 것이다. 일본 관민들의 역사를 의식하는 현명한 처사를 기대해 본다.
금년들어 캄보디아의 평화수립과정에 일본이 처음으로 정치적인 기여를 한 적이 있다. 캄보디아에 평화를 수립하는 문제는 현재 아시아에 남은 분쟁처리의 하나로 주목되고 있다. 1979년서부터,즉 미·중국의 관계정상화와 비슷한 시기에 월남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 캄보디아를 침공,폴포트 정권을 추방함으로써 프놈펜에 친월·친소 정권이 세워졌다.
○과거에 대한 자성부터
이때부터 중 소 대립의 대리전이 캄보디아에서 진행되어 오다가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북경방문을 계기로 캄보디아내란은 화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캄보디아의 평화수립을 위해 아세안(ASEAN)을 중심으로 여러차례 분쟁정파가 참석한 회의가 열렸고 최근에는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들의 직접 참여아래 유엔이 캄보디아평화를 위한 선거관리에 직접 개입하게 되었다.
이같이 모든 아시아국가들 뿐만 아니라 강대국들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일에 같은 아시아국가인 일본만이 그동안 구경만해온 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판을 받아온 일본은 금년봄 도쿄에서 캄보디아평화를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물론 큰 성과는 없었으나 일본이 아시아지역분쟁에 직접 간여한 최초의 일이라는 점에서 뜻이 있었다.
일본은 2차대전이 발발하자 곧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지반도를 독일과 동맹하여 점령해 오다가 패전과 함께 내놓은 바 있고 지금 월남에 경제적·기술적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쨌든 일본은 경제대국으로서 이제 아시아만이 아니라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태국이 일본의 투자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크게 진척시키고 있는 일을 아시아사람들은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파탄 직면
이러한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할 작정이다. 지난 9월 일본 자민당 가네마루(금환)를 단장으로 하는 정당대표들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일성과의 면담에서 지난 45년간의 보상을 포함하여 북한·일본간에 국교를 맺도록 합의를 보았다.
지난 45년간의 일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정부도 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경제파탄에 직면해 있는 북한은 금년만해도 80만t의 곡물을 수입했고 소련과 중국이 1991년부터 교역에 있어 경화로 거래하기로 통고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 일본과 수교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정상적 요인상태에서 선린관계를 세우고 두 나라가 우호적으로 지내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충동적인 결정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원자력을 개발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정체결도 다른 정치적 구실을 내세워 거부하고 있으며 패쇄된 동토의 사회속에서 백성들을 가두어 놓고 소위 일본인처의 행방도 알리지 않은 그러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인도적인 통치체제를 가진 북한과 현 시기에 수교를 한다는 것은 이런 체제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자 평화대국의 모습으로 우선 이웃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할 기회가 왔다. 이미 앞서 지적한대로 캄보디아 평화교섭과정에 간여한 심기를 살려서 이 기회에 한반도평화를 위해 크게 기여해 주기 바란다.
물론 그동안 미국의 이 지역정책에 동조해서 안정유지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북한과의 수교는 일본이 처음으로 독자적인 정책과 책임아래 진행시키는 중요한 외교이다.
이렇게 보면 일본이 어떤 방법으로 북한과 수교하느냐가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일본이 북한에 제공할 돈의 액수가 50억달러 정도라고 한다.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북한 사람들에 의하여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체제유지용 배상 경계
일본인 처를 데려가고 소식도 전하지 않는 그런 정권이 지속되도록 그 돈이 쓰여지기를 일본 사람들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돈을 지원하지 않으면 지금의 북한정권은 가까운 장래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한 북한정권을 지속시키는데 일본의 돈이 쓰여진다면 일본은 이 지역의 역사에 또한번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대단히 드문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생각된다. 1991년 4월 고르바초프의 방일이 이루어진다면 소련과도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는만큼 일본은 이 지역에서 거리낌없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대 북한 수교야말로 2차대전 후 처음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행사가 될 것이다. 일본 관민들의 역사를 의식하는 현명한 처사를 기대해 본다.
1990-1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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