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락산업,수요가 줄어야 한다(사설)

타락산업,수요가 줄어야 한다(사설)

입력 1990-11-30 00:00
수정 199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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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퇴폐업소가 한번 생기기만 하면 없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 단속바람이 불면 잠깐 불을 껐다가 솔솔 되살아난다. 주인은 따로 있고 「대리사장」만 잡혀가니까 영업에 별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불구속으로 입건된 상태에서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영업을 계속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악용한다.

그도 저도 안 되면 명의만 바꿔서 새 업소처럼 영업을 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단속은 허울 뿐,공권력과 짜고 여전히 퇴폐영업을 계속한다』는 시민의 의심을 받기에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법의 틈새기를 넘나들며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들을 행정당국은 강제로라도 폐쇄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간판제거,시설봉인,하다 못 해 단전·단수를 해서라고 강제 폐쇄시키기 위해 관계법률을 활용하리라고 한다. 보통의 업소와 달라 퇴폐·음란업소들은 웬만큼 설건드려서는 내성만 키워주게 된다.

그 결과 공권력만 불신받게 되고 불법은 불법대로 점점 대담해져 왔다.

이런 악순환의 근원적인 발본이 없이는 단속은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일은 행정당국의 의지다. 아무리 제도적 허점이 있더라도 꼭 뿌리뽑으려면 못 할 것은 없다. 시민들은 법을 다소 가혹하게 적용해서라도 온갖 편법으로 되살아나는 퇴폐·불법업소들이 제발 줄어들고 없어지기를 바란다.

한편 이 망국적인 부도덕 업소들이 이토록 번성하는 것은 수요가 줄지 않기 때문이다.

수요있는 곳에 공급은 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사격장의 탄피도 줍는 것이 수요에 대한 공급의 속성이다.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면 소재지 단위에까지도 티켓다방이니 음란 유흥업소가 박혀 있고 그것들이 모두 장사가 되기 때문에 단속당해 고발된 상태에서조차도 대담하게 영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돈벌이가 눈앞에서 손짓을 하는 것에 눈이 뒤집혀 인신매매도 서슴지 않는 것이다. 10대 미만의 어린 소녀까지 잡아다가 공급하는 곳이 나라 밖도 아니고 이 나라 안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

딸이거나 누이동생 또는 아내일 수도 있는 피해자를 생각하면,철이 든 사람들이라면 응당 자제가 있어야 옳다. 한 나이라도더 든 어른들이 먼저 각성하고서 철없는 어린 10대들을 타이르고 야단치는 일로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사회 전체가 전전긍긍하도록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일을 바로잡을 직접책임은 치안을 책임진 공권력에 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거기다 미루고 멀쩡한 시민들이 타락한 행태를 일삼으려 퇴폐와 음란의 수요를 확대시켜간다면 공권력으로 감내할 도리가 없다.

음란·퇴폐업소가 여전히 번창하고 불법을 무릅쓰며 창궐한다는 것은 이 땅에 근거를 두고 사는 사람들의 공범의 결과이다. 고객이 없으면 점포는 문을 닫는다. 학생들이 깔려 있는 학원가거나 말거나,건전한 주택가거나 말거나 나어린 소녀들이 팔려와 있거나 말거나 유흥행위를 하기에 서슴지 않는 고객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상인은 끈질기게 영업을 하는 것이다.

부패정도가 너무 심각해져가는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타락산업의 수요를 억제해줘야 한다. 그래야 공권력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1990-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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