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 개인택시 8대 불법 매매/허위진단서 붙여

청색 개인택시 8대 불법 매매/허위진단서 붙여

입력 1990-11-29 00:00
수정 199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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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29일 염정환씨(45·사기 등 전과 9범·강남구 대치동 929의15)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장병협회 순천향병원 분회장 박을순씨(38·성동구 행당동 151) 등 6명을 입건했다.

차인영 서울시의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추천 이후 실제 이용까지 확인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천 이후의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2025년 해당 사업의 대출 추천 건수는 6060건에 달했으나, 실제 신규대출로 이어진 것은 1302건에 그쳤다. 이에 차 의원은 두 지표의 집계 기준을 면밀히 검증하고, 추천을 받은 청년들이 실제로 대출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또 어떠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분석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추천을 거치더라도 최종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자지원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 탈락, 대상 주택의 요건 제한, 계약 해지 등 대출이 무산된 원인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절차적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인영 의원은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대출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필요한 시점에 실제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추천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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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씨는 무허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5년이내는 양도할 수 없는 청색 개인택시를 장기신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지난 7월말 개인택시 매매를 의뢰한 한문한씨(51·경기도 남양주군 진정읍 진주아파트 101동 116호)의 주민등록증에 신장병 환자의 사진을 붙여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조모씨(42·관악구 봉천동)에게 3천2백만원을 받고 넘기는 등 지금까지 개인택시 8대를 불법거래하고 양도차액 6천5백만원을 챙긴 혐의다.

1990-1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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