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억제·당내분 치유 등 난제 많아/페만사태·유럽통합엔 유연대응 예상
메이저 총리체제의 출범은 앞으로 영국이 내정에 있어서의 부분적인 개혁과 외교면에서 다소간의 유연성을 띠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대처리즘의 골격을 유지해나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메이저 신임총리가 대처에 의해 일찌감치 후계자로 지목받은 충실한 추종자이고 대처의 영향력이 그의 당선에 크게 기여했으며 메이저총리 자신도 대처의 정책에 큰 무리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처의 영향력은 이번 2차 투표에서 후보자 3명의 득표분포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번 1차투표 당시 1백52표였던 헤즐타인 전 국방장관 지지표가 21표나 줄어든 반면 대처총리 지지표 2백4표중 90% 이상이 메이저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메이저총리 당선의 1등공신은 대처의 공개지지 및 설득작업이었으며 보수사회라는 특성에 비춰 핸디캡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젊은 나이와 고교중퇴 학력이 오히려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라는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보인다. 대처라는 인물개인에 대해서는 염증을 느끼지만 대처리즘에는 이의가 없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반해 헤즐타인은 다소 괴팍한 비주류로서의 한계때문에,허드 외무장관은 대처파이면서도 낙점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배를 들었다고 볼 수 있다.
메이저총리가 안고 있는 과제는 크게 보아 경제문제등 내정과 유럽공동체(EC)통합 및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한 대응 등 외교로 대별된다.
국내문제에 있어서 메이저총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실업자를 대폭 줄이며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주민세를 개선하는 등 부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긴축정책을 골자로 하는 대처리즘을 보완,계승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머리수대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현행 주민세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경감되는 차등과세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92년 총선에 대비,현재 10.9%에 달하는 인플레를 내년말까지 5.5%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 14%인 현행 금리를 연내에 0.5∼1% 인하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최근 10년간 사상최고였던 불명예를 씻기 위해 국내저축 및 연구개발투자 부양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메이저는 또 정부의 경제간섭주의를 배격하지만 의료기관등 공공기관의 지나친 민영화는 자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원처우개선 등 교육제도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플레 억제와 침체경기 부양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메이저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외교정책면에서는 허드 외무장관을 유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듯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게 공통적인 관측이다.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해서는 대처의 초강경주의에서 다소 완화는 되겠지만 강경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EC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영국의 주권을 유럽에 양도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안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유럽단일통화제 반대입장을 고수,대처와 비슷한 노선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파운드화를 유럽통화체제(EMS)에 가입시키기 위해 대처를 끈질기게설득했던 다소 진보적 자세가 평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단일통화 및 단일금리제도는 영국의 경제침체와 실업을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통합의 속도는 매우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달 로마에서 열릴 EC 정상회담에서도 메이저총리는 단일통화 대신 자신의 아이디어인 유럽통화단위(ECU)를 경화로 발행,각국의 기존통화와 병행시키는 방안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의 이같은 아이디어는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로부터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프랑스나 독일 등 통합주도국들로부터는 냉담한 반응을 받고 있다.
유럽의 경제통합 뿐 아니라 정치통합에 대해서도 매우 완만한 속도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무마해 나가면서 영국의 고립을 예방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처총리의 사임까지 몰고 왔던 당내 분열은 헤즐타인과 허드의 3차투표 불출마선언을 계기로 어느정도 치유됐지만 앞으로 각종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찰을 수습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는 메이저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92년 총선에서 노동당에 비해 10% 가까운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이저총리가 후보사퇴한 헤즐타인과 허드진영을 망라한 초당파내각을 구성,당의 단합을 과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처의 황태자」가 총선전까지 인플레를 잡고 경제를 회복시켜 보수당의 4기 연속집권을 이룩할 수 있다고 속단하기에는 영국경제의 문제점이 간단치만은 않은 상황이다.<김주혁기자>
메이저 총리체제의 출범은 앞으로 영국이 내정에 있어서의 부분적인 개혁과 외교면에서 다소간의 유연성을 띠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대처리즘의 골격을 유지해나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메이저 신임총리가 대처에 의해 일찌감치 후계자로 지목받은 충실한 추종자이고 대처의 영향력이 그의 당선에 크게 기여했으며 메이저총리 자신도 대처의 정책에 큰 무리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처의 영향력은 이번 2차 투표에서 후보자 3명의 득표분포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번 1차투표 당시 1백52표였던 헤즐타인 전 국방장관 지지표가 21표나 줄어든 반면 대처총리 지지표 2백4표중 90% 이상이 메이저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메이저총리 당선의 1등공신은 대처의 공개지지 및 설득작업이었으며 보수사회라는 특성에 비춰 핸디캡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젊은 나이와 고교중퇴 학력이 오히려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라는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보인다. 대처라는 인물개인에 대해서는 염증을 느끼지만 대처리즘에는 이의가 없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반해 헤즐타인은 다소 괴팍한 비주류로서의 한계때문에,허드 외무장관은 대처파이면서도 낙점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배를 들었다고 볼 수 있다.
메이저총리가 안고 있는 과제는 크게 보아 경제문제등 내정과 유럽공동체(EC)통합 및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한 대응 등 외교로 대별된다.
국내문제에 있어서 메이저총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실업자를 대폭 줄이며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주민세를 개선하는 등 부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긴축정책을 골자로 하는 대처리즘을 보완,계승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머리수대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현행 주민세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경감되는 차등과세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92년 총선에 대비,현재 10.9%에 달하는 인플레를 내년말까지 5.5%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 14%인 현행 금리를 연내에 0.5∼1% 인하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최근 10년간 사상최고였던 불명예를 씻기 위해 국내저축 및 연구개발투자 부양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메이저는 또 정부의 경제간섭주의를 배격하지만 의료기관등 공공기관의 지나친 민영화는 자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원처우개선 등 교육제도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플레 억제와 침체경기 부양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메이저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외교정책면에서는 허드 외무장관을 유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듯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게 공통적인 관측이다.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해서는 대처의 초강경주의에서 다소 완화는 되겠지만 강경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EC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영국의 주권을 유럽에 양도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안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유럽단일통화제 반대입장을 고수,대처와 비슷한 노선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파운드화를 유럽통화체제(EMS)에 가입시키기 위해 대처를 끈질기게설득했던 다소 진보적 자세가 평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단일통화 및 단일금리제도는 영국의 경제침체와 실업을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통합의 속도는 매우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달 로마에서 열릴 EC 정상회담에서도 메이저총리는 단일통화 대신 자신의 아이디어인 유럽통화단위(ECU)를 경화로 발행,각국의 기존통화와 병행시키는 방안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의 이같은 아이디어는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로부터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프랑스나 독일 등 통합주도국들로부터는 냉담한 반응을 받고 있다.
유럽의 경제통합 뿐 아니라 정치통합에 대해서도 매우 완만한 속도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무마해 나가면서 영국의 고립을 예방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처총리의 사임까지 몰고 왔던 당내 분열은 헤즐타인과 허드의 3차투표 불출마선언을 계기로 어느정도 치유됐지만 앞으로 각종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찰을 수습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는 메이저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92년 총선에서 노동당에 비해 10% 가까운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이저총리가 후보사퇴한 헤즐타인과 허드진영을 망라한 초당파내각을 구성,당의 단합을 과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처의 황태자」가 총선전까지 인플레를 잡고 경제를 회복시켜 보수당의 4기 연속집권을 이룩할 수 있다고 속단하기에는 영국경제의 문제점이 간단치만은 않은 상황이다.<김주혁기자>
1990-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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