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과 감각경기(사설)

고성장과 감각경기(사설)

입력 1990-11-29 00:00
수정 199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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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4분기중 우리 경제는 양적으로 높은 성장률(9.6%)을 시현했고 질적으로도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다. 지난 상반기의 경제성장이 주로 민간소비와 건설부문에 주도됨으로써 그 내용자체가 건실치 못했다. 이에 반해 3·4분기는 제조업의 성장기여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3·4분기의 성장호조에 힘입어 올해 경제는 두자리 수에 가까운 9.2%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내용 자체도 지난해에 비하여 매우 건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장배경은 3·4분기 이후 성장패턴이 달라진 데서 찾을 수 있다.

3·4분기 중 업종별 성장률을 보면 제조업 성장률이 9.3%로 88년 4·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상반기까지 성장을 주도했던 건설업의 성장률은 22.3%로 상반기의 30.8%보다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또 현안과제로 되어 있는 민간소비증가율이 9.2%로 상반기의 두자리 수(11.1%)에서 한자리 수로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민경제의 거시적 지표이면서 실질적으로 경기를 판가름해 주는 성장률이 고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이나 일반은 경제가 침체해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른바 지표와 감각의 괴리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는 그 주체들의 심리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그러한 괴리현상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이 사실은 3·4분기의 성장이나 연말경제 전망에 안주하지 말고 괴리현상을 구명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경고적 신호이다. 그러면 왜 이같은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그 첫번째 요인으로 지난 86∼88년 동안 12% 이상 성장했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6.7%로 급강하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저의 호경기와 같은 호황 끝에 경기가 급속도로 하강하게 되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실제 이상으로 냉각하게 마련이다.

두 번째로 증권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들 수 있다. 주식시장 과열과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자산이 물거품처럼 부풀었다가 경기가 침체하면서 주식가격이 폭락,자산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이른바 「거품경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불로소득으로 갑자기 큰 돈을 모았던 때의 경기와 지금의 경기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세 번째로 지난해부터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기업의 자금사정이 나빠지고 경영수지도 악화된 데 있다. 더욱이 지난 3년 동안 노사분규 여파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사태가 일어났고 그것은 기업의 채산성을 한층 더 악화시켰다. 기업들의 경영난 호소는 다분히 호황 때와 비교한 상대적 개념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시대가 물러가면서 일부 대기업들이 과거 정경유착에 따른 특혜와 보호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것도 감각경기의 체감요인으로 작용한 듯 하다.

앞서 본 요인들은 대부분 거시적인 경제정책으로 치유하기가 어렵다. 이들 문제는 기업이나 국민들의 의식과 인식의 일대 전환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경제 주체들이 하루빨리 화폐적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고 아울러 건전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자산을 쌓아 올리는 것이 그 처방이다.
1990-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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