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환경오염 추궁에 답변/토개공,중국 공단 개발참여/「남북공동어로」 제의 용의는/대잠초계기 도입지연 싸고 환차손 공방

국회는 27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별로 소관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방위의 해군본부 감사에서 대잠초계기 구매와 관련한 초과지불여부,행정위의 서울시 감사에서 예산전용문제와 심각한 환경오염실태,재무위의 주택은행 감사에서 민방 지배주주 태영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1천여 평 매입과정 등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국방위의 해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유준상,정웅 의원(이상 평민) 등은 『해군의 대잠초계기 8대 구매상담에서 해군이 선정한 미제 P­3C 대신 프랑스제 ATL­2로 결정됨으로써 기종선택 지연에 따른 환차로 약 2백50억원의 국고추가부담이 발생한 게 사실이냐』고 따졌다.

김종호 해군참모총장은 답변에서 『대잠함 초계기 구매계획과 관련,미국 록히드사의 P­3C기와 프랑스 닷소사의 ATL­2기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현재 양사와 상담을진행중』이라고 밝히고 『구매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양사가 제시한 계약조건이 해군의 요구에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계약지연에 따른 환차로 2백50억원의 국고추가부담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업은 6년에 걸쳐 집행되고 완료시까지 환율변동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국고손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대철 의원(평민)은 『군사어로 한계구역의 휴전선 북방확대를 위해 북한측에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제의토록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으며 김성룡 의원(민자)은 『현재 추진중인 신형 잠수함 도입계획을 수정,북대서양조약기구의 잉여장비를 구입하여 비용을 절약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주택은행에 대한 재무위 감사에서 전영수 은행장은 『민방 지배주주인 태영이 지난 89년 11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요지의 땅 1천여 평을 평당 1천만원씩 1백억원에 몰래 사들였는데 주택은행이 태영에 대출해준 67억원이 땅 구입에 전용된 것이 아니냐』는 이경재 의원(평민)의 질의에 『태영에 1천여 가구의 주택건설자금융으로 67억원의 대출을 승인했고 이 가운데 34억원이 집행됐으나 태영이 이 돈을 공덕동 땅의 매입에 유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보사위는 보사부 감사에서 의료보험수가의 지역별 불균형 및 의료기관의 과장의료비청구 생수판매의 문제점 등을 중점 추궁했다.

정기영 의원(평민)은 『지난 88년 상반기부터 90년 상반기까지 병·의원의 의료보험 잔료비청구 실태를 심사한 결과 대상기관의 90% 이상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이대부속병원,순천향병원,중대부속병원,방지거병원,강남고려병원,부산 고신의료원 등 유명의료기관도 포함돼 있다』면서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진 토지개발공사 사장은 이날 건설위 감사에서 『중국의 공단개발사업에 토개공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지난 10월 토개공 조시팀이 방중한 결과 임차조건 99년 등 조건도 아주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진 등 개방도시에 본격 진출하는 문제를 정부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행정위의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서 서청원 의원(민자)은 『87년부터 88년까지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일반주택재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주택개량과 직원인건비에 11억원을 사용하는 등 모두 1천1백17억원을 21개 사업에 무단 전용했다』고 주장하고 『금년도 예비비중 36억5천4백62만원을 변칙지출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고건 서울시장은 행정위 감사답변을 통해 쓰레기처리 비용의 재벌부담방안에 대해 『환경처와 협의하여 제품과대포장으로 쓰레기양을 증가시키는 재벌회사에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