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한 무역 불공정 잦아/현재 13개 품목 수입규제·2개품목조사

미,대한 무역 불공정 잦아/현재 13개 품목 수입규제·2개품목조사

입력 1990-11-27 00:00
수정 199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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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국회자료

미국은 관세와 통관절차 등에서 한국상품에 대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각종 수입규제를,2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조치를 위한 사전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공부가 2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상품에 대해 가하고 있는 규제는 반덤핑 8개 품목,반덤핑 상계관세 1개 품목,정부간 협정 2개 품목,미통상법 337조 규제 2개 품목등이다.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은 컬러TV,앨범,주철관 이음쇠,황동판,컬러TV 브라운관,전화교환기,니트로셀룰로오스,아크릴스웨터 등이며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금속제품,정부간 협정을 통한 규제는 섬유류와 철강류,337조 규제는 플라스틱 백,에프롬 등이다.

또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반덤핑 혐의로,컬러TV브라운관은 반덤핑우회수출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데 컬러TV브라운관은 87년 11월 미상무부가 덤핑마진율을 7.34%로 최종판정,현재도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어 반덤핑 우회수출로 판정이 날 경우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1990-1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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