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액의 12배 대출근거 해명하라”/야 의원/“자산대비 융자 타 건설사보다 낮다”/은행측

26일 한국은행에 대한 재무위 국정감사는 새 민방의 지배주주인 태영에 대한 금융특혜와 외부세력 개입여부가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다.

태영이 지배주주로 선정된 이후 정부와 회사측의 해명과 결백주장에도 불구하고 세간에서는 태영을 둘러싼 갖가지 소문이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이다.

평민당 의원들이 이날 감사에서 태영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맞춘 것은 민방 설립추진이 여권의 차기 선거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기본인식 아래 구체적인 「물증」을 금융 분야에서 찾아내 공보처 등 민방 선정 관련부처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배후세력」까지 밝혀내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태영 문제를 추궁하는데 주역은 평민당의 임춘원 의원.

임 의원은 『태영이 현재 2억원의 담보로 당좌대월 40억원과 사채지급보증 2백49억원 등 담보액의 1천2백70%에 이르는 2백89억원을 신한은행 여의도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았다』는 폭로성 주장과 함께 태영에 대한 이같은 특혜금융의 근거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질의 모두에서 김재윤 신한은행장에게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어 김 은행장으로부터 『사실이다』라는 답변을 받아내 일단 「발목」을 잡는 데 성공.

임 의원은 한걸음 더 나가 『일개 중소건설업체에 이같은 엄청난 특혜금융이 제공된 것은 태영의 배후에 막강한 세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신한은행장이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특히 『당기 순이익이 20억원에 불과한 태영이 민방의 출자금 3백억원과 민방설립 계획자금 1천6백억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

태영이 신한은행으로부터 2백50억원의 사채지급보증을 받았으므로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여신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뒤 만기일에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제3의 대주주」가 민방의 주인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평민당 의원들의 논리였다.

즉 태영과 신한은행은 민방을 「제3의 주체」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김 신한은행장은 『태영이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어 고객 유치차원에서 섭외를 통해 유치한 거래처』라면서 『거래 개시 후 여신을 추가 취급한 것은 태영의 성장가능성을 보아 은행의 업적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지 외부의 압력이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외부세력 개입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 은행장은 『태영이 자기자본이 1백27억원인데 은행이 업체의 자기자본에 2배까지 여신해 주는 관행에 비추어 태영에 대한 2백89억원의 여신규모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

이용만 은행감독원장도 『태영의 대출액이 자산대비 16.9%로 건설업 전체의 26.7%보다 낮은데다 자기자본 비율도 41.9%에 달해 여타 건설업체의 22.9%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볼 때 과다한 대출로는 볼 수 없다』고 산술적 해명.

김 신한은행장의 답변과정에서 평민당 의원들은 『지난 4월13일 은행측이 후 담보조건으로 1백67억원의 지급보증을 해 준 것은 은행관행으로 미루어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공박했다.

또 은행측이 시인한대로 태영이 은행의 지급보증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발행한 1백90억원의 회사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만기일인 93년 1월에 임박해서는 전환주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에 따라 민방의 소유주가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흑막적인 요소가 담겨있다는 주장.

김영구 재무위원장(민자)은 평민당 의원들의 추궁이 더욱 거세지자 『은행장은 소신있고 자신있게 답변하라』고 주의를 환기했으나 김 은행장은 준비해온 자료를 읽는 수준에서 답변을 종결.

이날의 공방과정을 지켜본 은행관계자들은 태영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이 다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평민당 의원들의 주장에도 논리비약적 요소가 적지 않다고 평가.

평민당 의원들은 『다음 번 재무부 감사과정에서 금융특혜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추궁을 마무리.

결국 일부 개운치 않은 은행측의 답변과 평민당 의원들의 「심증적 추궁」이 맞물려 이날의 열띤 공방에도 불구하고 민방문제는 여전히 여야 모두에 어려운 숙제로 남게 됐다.<김명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