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대주택 자동분양제 강구/미 헬기 구입 커미션 여부 추궁

국회는 26일 운영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가 일제히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1백35개 대상기관에 대한 금년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이날 11개 상임위가 총리실·경제기획원·국방부·문교부·한은 등 중앙부처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내무(경기) 법사(광주) 동자(강원) 노동(경남) 교체위(전북) 등 5개 상임위는 지방 현지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민방 지배주주 선정과정(문공) 보안사 대민 사찰문제(국방) 안면도사태(경과) 민생치안 및 조직폭력배 전과누락사건(내무) 추곡수매가 등 농정현안(농림수산) 재벌 부동산투기 문제(재무) 등을 쟁점으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승윤 부총리는 이날 경과위의 경제기획원에 대한 국감에서 답변을 통해 『현재의 근로자 임대주택제도를 개선,임대와 분양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히고 『새로운 제도에 관해 현재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나 대략 10년 정도 임대기간을 거치면 자동적으로 분양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국방장관은 국방위의 국방부 감사에서 CH47D헬기 구입과 관련한 커미션수수설에 대해 『헬기제작사인 미국 보잉사와 국방부가 직계약,헬기를 도입한만큼 우리 정부측이 커미션을 지불,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다만 제작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공받은 편의의 대가로 무역대리점에 커미션을 주는 것이 관례가 돼 있으나 이것도 원가상승 방지를 위해 금액의 5% 이내의 비율로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 동안 남북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제시한 남북 불가침선언의 수용 용의에 대해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위해서는 남북 상호간의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전제하고 『지금까지 북측이 불가침선언과 관련,제시한 신뢰구축 및 교류협력에 대한 제안내용이 부실할 뿐 아니라 불가침선언 자체도 수정·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선언안 자체만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즉각적인 수용은 어려울 것임을 밝혔다.

이날 국방부 감사에서 권노갑 의원(평민)은 『국방부가 지난 87년부터 미 보잉사로부터 CH47D헬기를 도입하면서 3차례에 걸쳐 보잉사가 설립한 무역대리상 「원서교역」에 모두 7백35만달러를 커미션으로 지출했다』면서 『1차분(6대)의 대당 가격 1천2백만달러에 비해 2차분(12대) 1천2백98만달러,3차분(6대) 1천6백만달러 등으로 가격도 터무니없이 상승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통화관리와 재벌들의 부동산 과다보유,민방의 지배주주인 (주)태영에 대한 금융특혜 여부 등을 집중추궁했다.

임춘원 의원(평민)은 『올 들어 태영과 거래하기 시작한 신한은행이 10월말 현재 여의도지점에서 당좌대월 40억원,사채지급보증 2백49억4천8백만원 등 총 2백89억4천8백만원을 제공했으나 담보는 22억7천5백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담보의 1천2백70%가 넘는 여신을 태영에 제공하게 된 근거와 경위 그리고 대출과정에서 외부압력 여부를 따졌다.

이용만 은행감독원장은 답변에서 『태영의대출액이 자산대비 16.9%로 건설업 전체의 27.6%보다 낮은 데다 자기자본 비율도 41.9%에 달해 여타 건설업체의 22.9%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과다한 대출로 볼 수 없다』면서 특혜대출 사실을 부인했다.

김재윤 신한은행장도 『태영의 자기자본은 1백27억원으로 은행의 여신규모가 자기자본의 2배까지인 관행에 비추어 태영에 대한 2백89억원의 여신규모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행정위의 국무총리실 감사에서 이진 총리비서실장은 중국교포 한약재 판매에 따른 대책으로 『체한중인 중국교포들이 조속히 귀환할 수 있도록 난민보호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곧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서울시의 지원으로 대한적십자사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교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약재를 일괄 매입하되 모국방문 초행자가 소유한 우황청심환·편자환 등 완제 의약품을 우선 매입하고 구입가격은 약품원가에 왕복여비와 체재비,적정이윤을 감안해 책정토록 하겠으며 중국진출 관련업체도 한약재 매입에 동참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