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답변 밤샘준비에 「연고」 앞세운 로비까지/“「민방」 선정 배경자료 충분” 자신감 공보처/KFP사업등 굵직한 현안 많아 국방부/한미 통상마찰 대비책 마련 부심 경제부처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 각 부처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각 부처 실무자들은 일요일인 25일 휴일도 반납한 채 의원들의 요구자료 및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분주한 가운데서도 혹 돌출사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들.

오는 12월3일까지 8일간 계속되는 이번 국정감사의 경우 오랫동안 국회 공전으로 감사기간이 짧은 데다 지난해의 「정치 국감」 「폭로 국감」과는 그 양상이 다를 것으로 보이나 야당이 오랜만에 등원한만큼 대정부 공세의 장으로 삼으려고 벼르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지난해와는 달리 국정감사지원단의 설치운영을 하지 않는 등 외견상 조용히 대비하고 있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감사준비와 함께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일면 관련상위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학연·지연 등을 내세워 분위기 조성작업도 병행.

▷국무총리실◁

지난해 정부 각 부처의 국감상황을 총지휘한 총리실은 이번의 경우 국감상황실을 운영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그같은 부담은 없어졌지만 수감지침 등을 문의해오는 부처에 대해서는 정무1장관실과 협의해 방안은 내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총리실 직원들은 최근 고 안치순 행조실장의 장례식 준비에 시간을 뺏기는 바람에 뒤늦게 국감준비를 서두르느라 3∼4일씩의 철야작업을 통해 5백50페이지의 의원 요구자료를 완성.

총리실은 정책집행기관이 아니어서 국감의 초점이 상대적으로 흐려질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남북고위급회담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10·13 대통령특별선언」 후속조치 ▲공무원 기강확립 등에 대한 자료는 총분히 마련하고 이미 이흥주 행정조정실 1조정관 중심으로 예상질문서를 만들어 모의훈련을 했을 정도.

▷내무부◁

당초 경기도와 부산시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던 국정감사 대상이 전국 14개 시·도로 확대되자 내무부는 즉각 대책회의를 갖고 감사준비에 부산.

내무부 국·실장급 간부들은 『국정감사기간 7일중에 5일을 지방에서 실시하게 된만큼 본부로서는 오히려 짐을 덜게 됐다』면서 『국정감사팀이 2개안으로 나뉘어 닷새동안 하루에 1∼2개 시·도를 감사해야 하니 예년보다는 좀 쉽지 않겠느냐』고 기대.

▷국방부◁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사건과 병무행정 부조리,차세대전전투기계획(KFP)사업의 전면 재검토 경위 등 예년에 없이 굵직한 현안을 안고 있는 국방부는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마련하느라 실무진들이 주말과 일요일도 잊은 채 밤늦게까지 근무.

▷문교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립사범대 출신 우선임용폐지에 따른 대책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답변자료를 집중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또 학내사태로 이번 입시에서 2백80명밖에 신입생을 뽑지 못하게 된 세종대문제,한성대의 입학부정사건과 교육자치제,직업교육,고교평준화정책 등에도 감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일요일인 25일에도 직원들이 출근,자료를 마련했다.

▷보사부◁

김정수 보사부 장관은 이번 국감준비와 관련,『경험으로 미루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말썽이 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신중하게 피력.

그러나 관계직원들은 ▲의료보험수가 조정문제 ▲도시의료보험 운용문제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 ▲수입식품 검사문제 등에서는 그동안 이런저런 문제점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보처◁

새 민방 선정 이후의 각종 의혹설 때문에 국감을 앞두고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처의 하나지만 『잘못한 것이 없으니 해볼테면 해보자』는 분위기.

감사의 핵심이 새 민방 선정과정에 쏠릴 것으로 보고 관련자료를 벌써부터 챙기고 있으나 평민당 의원들의 성에 차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심을 하면서도 최병렬 장관이 무난하게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보처는 지난 21일 국회 문공위 결의로 평민당 의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민방관련자료 중에는 자료작성이 현실적으로 힘들거나 자료 자체가 없는 것도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 자료제출 선을 놓고 평민당측과 한차례 설전이 벌어질 것에 대비,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관계조항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후문.

▷총무처◁

지난해의 경우 해직공직자 문제에 감사의 초점이 모아졌으나 이번에는 공무원 사정활동·공무원 복무사항 및 대민 업무자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의원 요구자료량은 지난해 2천여 페이지의 절반 수준인 1천여 페이지의 의원 요구자료를 26일쯤 국회에 보낼 예정.

▷서울시◁

서울시는 27일부터 12월1일까지 본청·산하 5개 공사·시경업무를 행정위·교체위·보사위 등 3개 상임위로부터 감사를 받게 돼 지난 88·89년의 9개,7개 상임위 감사 때보다는 감사상 수위가 준 데다 지난 9월부터 준비를 해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표정.

시는 올해 국감에서 환경분야 외에 수해피해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교체위 감사 땐 지하철 건설 재원문제 등에 대해 오히려 터놓고 지원을 받을 속셈이어서 역공자세.

▷경제부처◁재무부에는 24일까지 약 3백여 건의 자료요구가 들어왔으나 국감이 끝날 때까지는 약 5백건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년과 같이 이재국과 증권국 소관사항인 금융산업 개편,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의 변경,깡통계좌 정리배경 등 최근 신문에 크게 보도된 내용과 관련된 자료요구가 많다고.

상공부는 수출부진에 이어 최근 한미 통상마찰의 파고가 거세지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

농림수산부는 평민당 의원들이 지난 80년의 흉작으로 외미를 도입한 사실에 대해 증언을 들을 계획을 세우자 바짝 긴장.

농림수산부는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5백41건 2천9백82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준비에 1주일 이상 밤샘을 했는데 외미 도입에 대한 증언까지 이루어지면 이에 관한 자료수집 등 준비로 농정이 마비될 것으로 우려.

휘발유와 등유값의 인상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는 동자부는 페만사태 관련자료와 석유사업기금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 등을 만드느라 부산.

특히인상발표에 앞서 장관이 직접 동자위 소속의원들을 만나 인상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는 등 미리부터 세심한 신경을 썼으나 지난주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보인 질문공세로 미루어 쉽게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걱정하는 모습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