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외교」탈피… 유럽통합 적극 접근/“화합” 국제조류 발맞춰 전향적 대응 예고/부시의 대 유럽 정치영향력도 감소될 듯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다. 그러나 종전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 그는 패배했다. 전후 평화시대는 전쟁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대처 총리의 사임도 그녀의 정치철학이 지금의 국내외 정세에는 적합치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영국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때문에 대처 총리의 퇴진은 단지 대처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국은 유럽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존재하려는 대처의 고립주의정책에서 탈피,화합과 통합의 새로운 국제조류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과거 수세기 동안 유럽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시대상황에 따라 외교관계를 변화시키며 유럽의 변천되는 여러 강대국과 대적해 왔었다. 대처 총리도 미국과의 밀월관계와 화려한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국제정치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국의 독자적인 위상정립에 헌신해 왔다.그러나 대처 총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실패했다. 대처는 유럽의 통합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유럽통합에 합류하기를 꺼려했다.

대처는 지난달 로마에서 열린 유럽공동체(EC) 정상회담에서 향후 10년내에 유럽중앙은행과 함께 유럽 단일통화를 창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럽경제통합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 통화통합을 반대한 나라는 12개 EC 회원국중 영국 뿐이었다.

대처 총리의 비타협적인 독자노선은 기업인들과 보수당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측근이었던 하우 부총리가 사임하고 보수당 지도부에서는 대처의 EC정책으로 영국이 새로 탄생할 통합유럽에서 고립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대처는 국민과 당내의 압력으로 총리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대처의 퇴임배경을 고려할 때 대처의 후계자는 대 유럽정책에서 보다 유화적이고 신축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7일 2차 당수경선에 출마한 허드 외무장관과 메이저 재무장관은 비록 대처주의자이긴 하지만 EC 통합에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즐타인 전 국방장관은 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국의 유럽통합 참여를 주장해왔다.

영국정부의 반대로 유럽통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다른 EC 회원국들은 대처 총리의 사임으로 EC 통합이 가속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마르텐스 벨기에 총리는 대처의 사임은 영국 외교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유럽통합이 보다 빠르게 진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롤랑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도 영국의 대 EC정책이 새총리 취임으로 변화되고 보다 신축적이며 전향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처의 사임으로 유럽의 경제적 통합은 예정대로 오는 92년까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통합까지는 앞으로도 적지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영국 국민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적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 유럽정책을 적극 지지해오던 대처가 퇴진함으로써 미국의 대 유럽 영향력 행사에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위상변화와 함께 미국의 대 유럽 영향력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처는 미국과 함께 나토의 존속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나토존속의 열렬한 지지자를 잃게 됨으로써 유럽의 안보체제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체제로 대체하자는 소련의 구상이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더 많은 설득력을 갖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국이 유럽통합에 합류하고 동구의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대가 슬기롭게 극복된다면 유럽은 안정되고 풍요로운 「황금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영국은 세계적인 정치지도자를 잃음으로써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통합 유럽의 정치무대에서 다시 「해가 저무는 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이창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