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공화국 체제 자주결정/고르바초프/신연방조약 최종 초안 의회제출

소 공화국 체제 자주결정/고르바초프/신연방조약 최종 초안 의회제출

입력 1990-11-24 00:00
수정 199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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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서 사회주의 삭제」 포함

【도쿄 연합】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23일 ▲국명을 「주권 소비에트공화국연방」으로 바꾸고 ▲사회주의체제 선택여부는 공화국이 결정하며 ▲각 공화국 정상이 참석하는 연방회의를 정책결정기관으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신연방조약 최종 초안을 마련,최고회의에 제출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이 초안은 이달초 각 공화국에 제시했던 원안을 토대로 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발표했던 국가기구개편계획 내용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국명을 현재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에서 「주권 소비에트공화국연방」으로 바꾸어 「사회주의」를 삭제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본고장인 소련에서 혁명 이후 70여 년 만에 나라이름에서 사회주의가 사라질 전망이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서명,기본원칙과 23조의 조약문으로 된 12페이지의 초안은 「사회주의」라는 자구를 단 한 군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원안의 기본원칙에 「공화국은 국가체제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있다」는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공화국이 반드시 사회주의체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좋다는 입장을 취했다.

초안은 원안에 있었던 부통령제의 도입과 함께 현재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는 「연방회의」를 개편,각 공화국 수뇌가 참가하는 내외 정치의 기본정책결정기관으로 할 것을 새로 명시했다.



현재의 각료회의가 폐지되나 총리직은 그대로 두고 대통령 직속의 내각이 설치된다.
1990-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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