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대에는 현재 재무부관세국과 관세청으로 2원화된 관세행정 조직을 1원화하고 관세수입 확보 및 물품검사에만 치우쳐 있는 기능도 세액심사,관세법 및 기타 법규 위반사항 감시등이 주기능이 될 수 있도록 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관세청은 22일 산업연구원(KIET)에 용역을 주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2000년대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세행정 발전방향」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지난 60년 이후 수출입물량이 46배,관세징수액이 1백12배나 증가했으며 동구권의 개방,EC통합에 따른 블록경제권의 형성등 국·내외 여건 변동에 발맞춰 관세행정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야별 발전방향을 보면 ▲화물통관의 경우 현재의 대물 관리체계를 대기업 관리체계로 바꾸고 수입물품의 반출 및 관세징수 절차를 분리해야 하고 ▲여행자 통관의 경우 여행자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여행객의 위험도에 따른 검사의 선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관세청은 22일 산업연구원(KIET)에 용역을 주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2000년대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세행정 발전방향」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지난 60년 이후 수출입물량이 46배,관세징수액이 1백12배나 증가했으며 동구권의 개방,EC통합에 따른 블록경제권의 형성등 국·내외 여건 변동에 발맞춰 관세행정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야별 발전방향을 보면 ▲화물통관의 경우 현재의 대물 관리체계를 대기업 관리체계로 바꾸고 수입물품의 반출 및 관세징수 절차를 분리해야 하고 ▲여행자 통관의 경우 여행자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여행객의 위험도에 따른 검사의 선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990-1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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