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관련 법령정비 여야합의 기대/모든 행정력 동원,「질서있는 사회」 확립/축산물·화훼등 특성화품목 적극개발

정부는 10·13 특별선언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민생의 안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하여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임기간중에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희망의 시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과업에 역점을 두어 헌실할 것입니다.

첫째,우리가 열어온 민주주의를 확고히 정착시켜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도록 계속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굳건한 바탕을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금세기가 가기 전에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정치◁

이제 우리는 정치가 다른 분야의 발전에 상응하는 전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 갈등과 반목의 정치,선동과 투쟁의 정치를 과감히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여야가 민주주의의 요체인 대화와 타협으로 이견을 좁히고 국정을 진지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소망스런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하여 이번 국회에서 지방자치관련법령 정비는 물론 실시방향과 일정 등 현안에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일·안보◁

12월중 소련을 공식방문하여 한소정상회담을 가질 것입니다. 이번 소련방문은 국교를 정상화한 양국 관계 전반의 발전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이룩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북경무역대표부의 개설을 계기로 한중 관계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되고 이에 따라 관계정상화도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물론 유럽 및 제3세계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유엔을 통한 국제협력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가 유엔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하거나 두 개의 한국을 고착화하고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해가면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상호공통점을 바탕으로 합의를 유도하고 차이점을 줄여나감으로써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이루어나가도록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금년보다 둔화된 7% 수준으로 전망되며 임금안정과 소비절약기풍이 진작되어야 물가는 한자리 수내의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물가 등 경제사회의 안정,성장잠재력의 배양,대외개방에 대비한 대응능력의 강화,그리고 농어민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두고 제반시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물가안정은 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 경제운용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그리고 정치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룩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정부는 예산사업의 비효율적 요인을 극소화하면서 물가불안의 주된 요인의 하나인 부동산투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와 투기억제시책을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농수산물 분야 협상에 있어서는 농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최대한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농업구조 조정시책을 적극 추진해나가는 한편 과실류·축산물·화훼류 등 경쟁력있는 대체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육성해나갈 방침입니다.

▷사회안정·공직기강◁

정부는 법질서와 사회기강이 바로 서야만 올바른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범죄의 두려움이 없는 사회」 「질서있는 사회」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사회기강과 건전한 기풍의 확립은 법이나 행정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새질서·새생활 실천이 국민운동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긴요하다고 믿고 이를 적극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문화예술·체육◁

정부는 평생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교육전담방송국을 설립하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며 사설학원의 교육적 기능강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예술시책의기본목표를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대,문화창조력의 제고,문화매개 기능의 확충,그리고 국제문화교류의 증진 등에 두고 우선 내년에는 백제문화권 등 5개 문화권의 종합정비,지역문화육성,다양한 예술창조활동 지원,퇴폐저질문화의 순화,그리고 민족문화의 해외선양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선용을 위해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근린생활 체육시설을 적극건립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예산◁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규모는 27조1천8백25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10.2%,본예산에 비해서는 19.8%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늘어나는 가용재원은 적정성장·균형발전·민생안정,그리고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부문 등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