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입력ㆍ확인에 요원 밤샘 일쑤/이중기재등 오기 속출

경찰의 신원조회용 컴퓨터가 불이 날만큼 바쁘다.

지난달 13일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일선 경찰로부터 우범자ㆍ전과자ㆍ수배자ㆍ기소중지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산조회 요청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루 걸러 실시되는 각종 특별단속때에는 전국의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2천여회선의 컴퓨터 단말기로부터 평균 1백50여건씩의 각종 조회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심지어 컴퓨터가 과부하를 견디다 못해 일시적으로 작동이 중지되는 「다운」현상까지 빚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치안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하루 평균 20만∼25만건에 그치던 전산조회업무가 최근 들어서는 50% 가까이 늘어난 하루 30만∼35만건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치안본부 컴퓨터내에는 모두 3천5백여만명에 대한 주민등록 및 전과조회용 자료 등 인적자료와 3백60여만대에 이르는 각종 차량 및 귀중품에 대한 물적자료가 입력돼 있다.

경찰은 특히 중요범죄자와 기소중지자 등 수배자에 대한 자료는 따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는 살인ㆍ강도 등 중요범죄자ㆍ기소중지자 등 18만명과 동일수법 전과자 50만명 등 모두 68만건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컴퓨터에 수록된 모든 자료는 개인의 신상비밀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나 수많은 정보가 새로 입력되면서 오기되는 경우도 있어 간혹 말썽을 빚기도 한다.

경찰이 스스로 분석하고 있는 것만해도 현재 경찰 컴퓨터에 이중 등록되거나 오기된 자료가 모두 10여만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컴퓨터자료의 일제정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실례로 최근 말썽을 빚은 인천 조직폭력배 「꼴망파」두목 최태준씨(38ㆍ전과13범)의 전과기록 누락사건도 검찰과 경찰에 확보된 최의 생년월일이 다른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최씨의 진술에 따라 「52년생 최」의 전과기록을 경찰에 요구했으나 경찰 컴퓨터에는 최씨의 나이가 「50년생」으로 수록돼 있어 「52년생 최」의 전과기록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의심스런 범죄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밝힌 생년월일보다는 지문을 통해 전과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최초 수사당시 최의 10지 지문을 경찰에 보내지 않은 것에서 혼선이 생긴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