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오늘 타결될듯/여야 총무,마무리 협상/쟁점부분 여안대로

지자제 오늘 타결될듯/여야 총무,마무리 협상/쟁점부분 여안대로

입력 1990-11-17 00:00
수정 1990-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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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19일부터 등원 확실

여야간 지자제협상과 관련,쟁점이 되어왔던 기초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와 자치단체장선거 시기에 대해 평민당측이 16일 여당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협상타결의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다.

이에 따라 김윤환 민자당 총무와 김영배 평민당 총무는 17일 총무회담을 갖고 마무리 절충을 할 예정이다.

17일의 총무회담에서 지자제문제가 타결될 경우 평민당 의원들은 19일부터 국회에 등원,91년 예산안심의 및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제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해 평민당측이 양보함으로써 여야 총무는 ▲내년 상반기에 기초ㆍ광역을 포함한 지방의회선거 ▲그 1년 이내 기초ㆍ광역 자치단체장선거 ▲광역의회 및 자치단체장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허용 ▲기초의회 및 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정당참여 배제를 합의문 형식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 3면>

이 합의문에는 지자제문제 이외에도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한 내각제를 추진 않는다 ▲보안사명칭 변경 및 기구축소,민간인 사찰금지입법 ▲민생치안 문제에의 공동대책위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6일 상오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정부측과 민자당측의 당정협의에서 안응모 내무장관 등 정부측 인사들은 『자치단체장선거를 92년 안에 전면실시하게 되면 정부의 행정체계가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부단체장에 대한 대통령임명권 보장을 당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이밖에 ▲광역지방의회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한 데 따른 현행 중선거구의 재조정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제한문제 등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측이 이같은 정부측 요구사항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제협상에 연계시킬 경우 협상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날 당정회의 직후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이들 문제는 정책위의장선거에서 계속 절충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여야 총무간 큰 테두리의 지자제협상은 타결전망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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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의 김영배 총무는 16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기초자치단체및 의회공천을 더이상 고집하지 않기로 했으며 단체장선거와 총선 동시실시도 민자당측이 불응하면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민자당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합의문 초안을 김 민자총무에게 이미 전달,합의ㆍ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0-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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