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방위」 시동… 작전권 확보 첫걸음/연합지휘체제내 한국역할 증대/정보수집능력 강화의 계기 마련/“북 위협 상존하는 한 연합체제 유지” 재확인

90년대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열린 제2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3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15일 폐막됐다.

올해 연례안보회의는 서울에서 열기로 돼 있었으나 중동사태의 돌발로 미국이 군 수뇌부가 워싱턴을 떠날 수 없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워싱턴에서 열리게 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이룩한 경제성장에 알맞는 수준의 방위비 분담액을 부담하고 미국은 한미 연합사령부 산하의 지상군 구성군사령관과 군사정전위원회의 수석대표를 92년말까지 한국군 장군으로 보임하기로 함으로써 작전통제권 일부를 한국에 이양하는 「기부 앤드 테이크」 형식의 협상이 었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국내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의회의 압력과 국제적으로는 중동사태로 91년 4월까지 45만명의 장병을 파견,막대한 국방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우방국의군사협력이 절실한 형편이다. 한국은 이미 페르시아만 분담금으로 2억5천만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1억5천만달러의 주한미군 주둔비를 추가부담키로 하고 「전시 주류국 지원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계획을 제시하면서 방위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해 왔었다. 미국은 이번에도 ▲전쟁 예비물자 저장관리 ▲항공기ㆍ함정의 수리 및 창 정비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사건설 사업 ▲방위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 등에 모두 2억9천3백만달러를 추가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미국이 요구한 액수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1억5천만달러를 부담키로 합의했다. 이번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종구 국방장관은 SCM을 앞둔 지난 12일 이번 회담에서 『줄 것은 과감하게 주고 받을 것은 대담하게 받아 내겠다』고 말했었다.

한국은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이룩한다는 목표 아래 차세대전투기사업(KFP)계획과 잠수함 건조,방위산업육성 등 전력증강에 막대한 돈이 필요해 미국이 요구하고있는 방위비 증액을 모두 받아 들일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을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수준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이고 앞으로도 점차 늘려나갈 것을 약속하게 된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성과로는 정호근 합참의장과 콜린 파웨 미 합참의장 사이에 열린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하고 한미 연합사령부 산하의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을 92년말까지 한국군 지휘관으로 보임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자주국방의 기초인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동안 공산측은 한국이 휴전회담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군사정전위에서 한국군 대표의 발언권도 인정하지 않았으나 유엔규정에는 사령관에게 수석대표를 임명할 권한이 주어져 있어 공산측도 이에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

지난해 SCM에서 한미 연합사령부의 인사참모부장에 이어 군수참모부장까지 한국군 소장으로 보임하기로 합의한 이후 올해에는 지상군 구성군사령관을 92년말까지 한국군 지휘관으로 보임하기로 합의한 것도 한미 연합지휘체제안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크게 증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공군 구성군사령관은 공군의 작전사령관이 겸직하고 있으며 92년말 보임될 지상군 구성군사령관은 지난 10월1일 새로 출범한 합참본부의 육군중장인 제1차장이 겸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 미군의 2단계 철수가 시작되는 93년 이후에는 연합사의 중요 참모들이 거의 한국군으로 보임되어 미군이 갖고 있는 작전통제권의 상당 부분이 한국군에 이양될 것으로 보인다.

작전통제권이 이양되고 전력증강 사업도 마무리되는 95년부터는 명실상부한 자주국방 태세가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강력한 연합대비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대표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화생무기 보유,스커드B미사일 자체개발 및 실전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방하고 위협요소에 대한 세부위치,식별,규모산정 등 정보능력을 더 한층 강화하며 유사시 이를 무력화시키고 타격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수립,전략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도 한국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키로 약속하고 주한미군에 지상감시체제 보강을 위한 원격조종 무인항공기(RPV)를 배치하고 U2기에 의한 항공정찰 활동 등 조기 경보태세를 강화키로 확약했다.

자주국방은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이 선행되어야 하나 한국군은 아직도 위성이나 고공정찰기,무인항공기,조기경보기,정보수집함정 등 정보장비를 갖추지 못해 미국의 세계전략에 의한 극동지역 정보에 의지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또 팀스피리트 훈련과 같은 연합합동군사훈련이 방위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 이 훈련을 앞으로도 계속하되 남북 관계개선과 한반도 긴장와화에 따라 발전적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도 훈련은 규모는 줄이되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해외주둔 미군의 경비를 주둔국에서 부담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일본은 이미 87년부터 직접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이 양국간의 현안이 될 것으로 보고 협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 국방부의 국장급과 연합사의 소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실무위원회는 주한미군을 위해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인건비ㆍ의료보험료ㆍ퇴직금 등 직접 경비를 지급하고 전국 11개 지역에 미군이 갖고 있는 통신지원시설 등의 경비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몫을 협의하게 된다.

전시주류국지원협정이 체결되면 유사시 증원될 미군의 탄약과 유류ㆍ소모품 등의 비축과 관리를 한국이 해야 하므로 한국의 방위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미 연합사령부가 존속할 때까지 SCM은 해마다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23회 SCM은 서울에서 열기로 한 것은 90년대에도 한미 안보는 동반자적인 협력관계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워싱턴=김원홍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