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연차증액 합의/국산방산품 수출조건 대폭 개선/F18기 내년 4월까지 계약 보류/포항∼의정부 송유관 관리 91년 한국에 이양

【위싱턴=김원홍 특파원】 한미 양국은 15일 상오(현지시간) 워싱턴 미 국방성에서 제2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본회의를 열고 양국 군사 공동관심사에 관해 협의했다.<관련기사 3면>

회의가 끝난 뒤 양국 대표들은 9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3일간의 회의를 폐막했다. 그러나 양국 대표의 기자회견은 없었다.

이종구 국방부 장관과 리처드 체니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한국측은 점진적으로 방위비 분담을 늘려나가기로 하고 우선 91년도에 현재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 26억달러(간접비 25억달러 포함)외에 연합방위력 증강과 전쟁예비물자 저장관리 등을 위해 1억5천만달러를 추가로 부담키로 약속했다.

이 장관과 체니 장관은 확고한 한미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한반도 안보환경을 재점검했다.

이 장관과 체니 장관은 또 한국의 북방정책 추진 및 남북고위급회담의 진전에따른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로 남북한간에 미치는 군사적 영향을 분석하고 북한의 핵개발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한반도 안정을 위해 군사동맹관계 유지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확인했다.

이 장관과 체니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 안보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 가장 큰 위협요소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가입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한편 화생방무기와 스커드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새로운 전략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방산기술협력방안에 대해 기술이전ㆍ생산가격ㆍ공동생산ㆍ제3국 수출 등에 관해 한국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합의했으며 구체적으로 1백55㎜ 자주포 생산계획 양해각서에 대한 제2차 수정안을 체결하고 M60기관총ㆍ대인 지뢰 등 8개 품목의 제3국 수출조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또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포항에서 의정부에 이르는 한국종단송유관 관리를 91년중 한국측에 이양하기로 했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계획(KFP)에 대해 한국측은 미국측의 기습 가격인상 등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은 오는 91년 4월까지 계약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