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지난 13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제2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한국대표단을 맞는 미국의 태도가 예년과 달리 우호적이고 따뜻한 것 같다. 한국대표단이 도착하자마자 주한미군의 즉각철수 등으로 위협(?)했던 바로 전해와는 판이하고 금융ㆍ서비스 등 각종 개방압력을 가하고 있는 최근 양국간의 경제분야 상황과도 다르다.

지난해 7월 이곳에서 열렸던 연례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상훈 당시 국방부 장관과 정호근 합참의장 등 한국의 군사대표단이 왔을 때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언론은 물론 민간연구소들까지도 주한미군은 즉각 철수해야 하며 한국은 주한미군의 연 주둔비용인 3억9천만달러를 거의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일제히 나서 우리 대표단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당시 미국의 신문과 방송들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등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이 대미 무역흑자국인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 4만3천여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엄청난 방위비를 쓰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을 괴롭히는 처사라며 감군계획에 따라 철군해야 하고작전지휘권도 한국군에 이양하고 한국에서 즉시 손을 떼라고 주장했었다.

그로부터 1년4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의 신문과 방송은 안보협의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에 온 한국대표단의 심기를 건드리는 부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 스쿼드 B 미사일을 개발해서 한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워싱턴 타임스 보도와 함께 채널6 TV 방송에서는 한국전쟁에 관한 특집을 3일 동안 방영함으로써 한국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의 미국의 사정,특히 국방부문은 지난해 7월보다 못하면 못하지 절대로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페르시아만에는 6척의 항공모함에 5백여 대의 전투기가 파견되어 있으며 내년초까지 43만명의 장병을 주둔시켜 수백억달러의 전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할 형편이다.

한국대표단에 대한 미국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두 나라 관계가 갑작스레 특별히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약 50억달러 규모인 한국의 차세대전투기계획(KFP)사업 때문인 것 같다.

한국정부가 이 큰 덩치의 사업을 「가격이맞지 않는다」 「기종을 바꾸어야겠다」며 트집을 잡고 있어 자칫 비위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와 앞으로 한국이 도입할 8억달러 규모의 해상초계기에도 눈독을 들인 다분히 장사속인 계산이 작용한 때문인 것 같다.

미국의 태도까지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경제적 위력을 다시 한 번 실감하며 가발을 팔든 신발을 수출하든 돈(외채)은 많이 벌어들이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워싱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