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선포 한 달. 그렇건만 국민이 느끼는 치안상태는 별로 나아진 게 없다고들 말한다. 크고 작은 갖가지 반사회 사건들이 여전히 꼬리를 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책망과 불만의 화살은 하나같이 치안당국으로들 쏠리고 있다. 그러나 보니 실적위주의 물량작전에 치우쳤다는 말도 나오고 가혹수사를 벌였다는 말도 나온다. 정작 「거물」은 놓친 채 송사리만 훑는다는 말도 나오고. 하지만 애쓰는 그들에게 책망보다는 격려를 앞세움이 순서가 아닐까. 조직범죄의 숨을 죽이면서 일가 생매장사건도 풀어냈고 특히 교통질서의 확립으로 대도시 교통의 숨통을 터놓고도 있지 아니한가. ◆생각하자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범죄문제를 치안당국에다만 모조리 책임지울 일은 아니다. 범죄가 왜 일어나는가를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배금주의의 팽배와 마비된 도덕성 등 전반적인 사회기강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깊어진 사회병리」로서의 원인에서 출발된 범죄 모두를 치안력이 감당해내기에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뜻. 그렇게 볼 때 「범죄와의전쟁」은 도덕성(건전정신) 회복운동의 병행으로 장기적 안목 아래 근본 치유책을 생각해야 옳다. ◆암환자가 그 환부를 도려냈다. 그런데 어느날 재발한다. 감기가 들어 약을 먹고 나은 듯했다. 그런데 조금 무리를 했더니 다시 도진다. 왜 그런가. 암이 재발 못하게 체질을 바꾸지 않았고 감기가 도지지 않게 체력을 다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름날 파리채로 파리를 잡아도 계속해서 날아든다. 쓰레기통이나 변소가 소독 안된 채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원인관계가 온존하는 한 그 원인에서 출발된 지엽문제는 대증요법으로써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다. ◆양상이 달라 그렇지,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갖가지 파렴치 행위도 사회병리라는 원인 때문이다. 그 무서운 「원인」의 정체를 바로보아야 한다. 대증요법도 물론 중요하고 그래서 지속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원인을 다스리는 일은 더 중요하다.
1990-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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