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일가족 생매장사건은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이다. 완전범죄를 한답시고 전혀 반항하지 않는 노약자 4명을 산채로 묻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5살 어린이까지 구덩이에 밀어 넣었다니 도대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인간의 탈을 쓰고…
범죄수법이 갈수록 끔찍해지고 몇년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무서운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적한 골목길이 아닌 국도상에서 그것도 한낮에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 일가족을 납치,생매장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제 우리사회도 갈데까지 간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서야 밤길은 커녕 백주에도 어디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겠는가.
몇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치안질서 하나만은 세계 어느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가 돼 버렸다.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다가 주인에게 들키면 찔러죽이기 일쑤고,있는 금품을 모두 털고도 부녀자의 몸까지 뺏는 것이 상례가 되다시피 했다. 사업자금을 마련한다고 어린이를 유괴,부대에 넣어 강물에 빠뜨려죽이지를 않나,돌보아줄 사람없는 외로운 할머니들을 한꺼번에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기까지 한다. 공중전화를 오래 한다고 죽이고,술집 여종업원이 함께 외박을 나가지 않는다고 몇사람의 목숨을 쉽게 해치운다. 도대체가 겁이 나서 어른이 젊은이를,선생님이 학생들을 제대로 꾸짖을 수도 없게 된 세상이다.
끔찍한 범죄가 판을 치고 몇년사이에 세상이 이처럼 무섭게 변해버린 것은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기강이 무너지고 가치체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어느 사회,어느 시대인들 인륜을 무시하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망나니가 없을 수 없고 따라서 충격적인 사건도 일어나게 마련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건이 간혹 발생하는 단발성이냐 아니면 어느 시대의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냐에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범죄문제,특히 이번 일가족 생매장사건은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한 것이다.범죄와 무질서를 추방,흐트러진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까지 벌이고 있지만 요즘 우리사회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들은 불안해서 못살겠다며 범죄전쟁까지 벌이고 있는 판에 정치는 내각제다 뭐다 하며 계속 표류하여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수출은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고급승용차가 넘쳐나고 과소비로 흥청망청하고 있다. 무엇이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집단으로 농성이나 시위를 하고 급기야 관공서를 불태우고 점거하는 불법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더 한심한 것은 도저히 안될 것 같은 일도 집단행동으로 해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이 판치는 풍토
모두가 쉽게 일하고 세상을 즐기려고만 한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좋고 잘되면 그만이고 크게 「한탕」하여 보다 편하게 살려한다. 이런 것이 모두 쌓여 각종 무질서와 불법을 낳고 나아가 사람목숨까지도 우습게 알며 돈이 필요하면 아무런 죄의식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범죄나 사회혼란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는 덜하다고들 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1년동안 발생하는 범죄건수를 보더라도 미국이 5천6백64건,영국이 7천3백95건,일본이 1천7백89건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천2백29건으로 아주 적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다. 살인의 경우는 미국이 8.4건,영국이 3.7건이나 우리는 1.3건에 불과하고 강도는 우리가 8.8건인데 비해 미국은 무려 2백20.9건,영국은 60.3건이나 돼 아직은 큰일이 난 것처럼 법석을 떨 정도가 아니라는 통계이다. 또 「범죄와의 전쟁」 이후 각종 범죄가 눈에 띄게 주춤하고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느끼고 있는 「체감범죄」는 갈수록 심각하기만 하고 이번 사건이 보여주듯 이제는 가족들과 더불어 나들이 한번 마음놓고 못할 지경이고 그렇다고 집안에 가만히 있는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형편에까지 이르른 것 같다.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범죄와 무질서를 하루빨리 추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해줄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 있다. 순찰을 강화하여 각종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여 죄를 짓고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주어야 한다. 교도소에 두번 세번 수용해서도 갱생의 기미가 없는 악질 흉악범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을 우선 범죄의 불안으로부터만이라도 해방시켜 준다면 보너스때마다 듬뿍듬뿍 떼어가는 세금을 아까워 할 사람도 줄어들 것이다.
○「체감범죄」 날로 심각
그러나 국가가 언제까지나 「범죄와의 전쟁」만을 하고 있을 형편도 못된다. 경찰이 지금처럼 총동원되어 밤낮없이 순찰하고 술집 이발소 만화가게까지 뒤지며 닥치는대로 붙잡아 넣기를 계속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다.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범죄와 혼란이 더이상 판을 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온 국민이 나서 자신의 주변을 깨끗이 하고 교육등 사회환경을 바로잡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때이다. 치안하나 제대로 못잡는 정권이나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한 정치인들은 투표로써 응징하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도 생각하자. 전체 사회가 흔들리면 결국 나도 편안할 수가 없으며 잔칫집에 가다가 참변을 당한 일가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인간의 탈을 쓰고…
범죄수법이 갈수록 끔찍해지고 몇년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무서운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적한 골목길이 아닌 국도상에서 그것도 한낮에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 일가족을 납치,생매장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제 우리사회도 갈데까지 간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서야 밤길은 커녕 백주에도 어디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겠는가.
몇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치안질서 하나만은 세계 어느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가 돼 버렸다.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다가 주인에게 들키면 찔러죽이기 일쑤고,있는 금품을 모두 털고도 부녀자의 몸까지 뺏는 것이 상례가 되다시피 했다. 사업자금을 마련한다고 어린이를 유괴,부대에 넣어 강물에 빠뜨려죽이지를 않나,돌보아줄 사람없는 외로운 할머니들을 한꺼번에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기까지 한다. 공중전화를 오래 한다고 죽이고,술집 여종업원이 함께 외박을 나가지 않는다고 몇사람의 목숨을 쉽게 해치운다. 도대체가 겁이 나서 어른이 젊은이를,선생님이 학생들을 제대로 꾸짖을 수도 없게 된 세상이다.
끔찍한 범죄가 판을 치고 몇년사이에 세상이 이처럼 무섭게 변해버린 것은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기강이 무너지고 가치체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어느 사회,어느 시대인들 인륜을 무시하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망나니가 없을 수 없고 따라서 충격적인 사건도 일어나게 마련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건이 간혹 발생하는 단발성이냐 아니면 어느 시대의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냐에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범죄문제,특히 이번 일가족 생매장사건은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한 것이다.범죄와 무질서를 추방,흐트러진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까지 벌이고 있지만 요즘 우리사회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들은 불안해서 못살겠다며 범죄전쟁까지 벌이고 있는 판에 정치는 내각제다 뭐다 하며 계속 표류하여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수출은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고급승용차가 넘쳐나고 과소비로 흥청망청하고 있다. 무엇이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집단으로 농성이나 시위를 하고 급기야 관공서를 불태우고 점거하는 불법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더 한심한 것은 도저히 안될 것 같은 일도 집단행동으로 해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이 판치는 풍토
모두가 쉽게 일하고 세상을 즐기려고만 한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좋고 잘되면 그만이고 크게 「한탕」하여 보다 편하게 살려한다. 이런 것이 모두 쌓여 각종 무질서와 불법을 낳고 나아가 사람목숨까지도 우습게 알며 돈이 필요하면 아무런 죄의식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범죄나 사회혼란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는 덜하다고들 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1년동안 발생하는 범죄건수를 보더라도 미국이 5천6백64건,영국이 7천3백95건,일본이 1천7백89건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천2백29건으로 아주 적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다. 살인의 경우는 미국이 8.4건,영국이 3.7건이나 우리는 1.3건에 불과하고 강도는 우리가 8.8건인데 비해 미국은 무려 2백20.9건,영국은 60.3건이나 돼 아직은 큰일이 난 것처럼 법석을 떨 정도가 아니라는 통계이다. 또 「범죄와의 전쟁」 이후 각종 범죄가 눈에 띄게 주춤하고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느끼고 있는 「체감범죄」는 갈수록 심각하기만 하고 이번 사건이 보여주듯 이제는 가족들과 더불어 나들이 한번 마음놓고 못할 지경이고 그렇다고 집안에 가만히 있는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형편에까지 이르른 것 같다.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범죄와 무질서를 하루빨리 추방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해줄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 있다. 순찰을 강화하여 각종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여 죄를 짓고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주어야 한다. 교도소에 두번 세번 수용해서도 갱생의 기미가 없는 악질 흉악범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을 우선 범죄의 불안으로부터만이라도 해방시켜 준다면 보너스때마다 듬뿍듬뿍 떼어가는 세금을 아까워 할 사람도 줄어들 것이다.
○「체감범죄」 날로 심각
그러나 국가가 언제까지나 「범죄와의 전쟁」만을 하고 있을 형편도 못된다. 경찰이 지금처럼 총동원되어 밤낮없이 순찰하고 술집 이발소 만화가게까지 뒤지며 닥치는대로 붙잡아 넣기를 계속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다.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범죄와 혼란이 더이상 판을 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온 국민이 나서 자신의 주변을 깨끗이 하고 교육등 사회환경을 바로잡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때이다. 치안하나 제대로 못잡는 정권이나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한 정치인들은 투표로써 응징하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도 생각하자. 전체 사회가 흔들리면 결국 나도 편안할 수가 없으며 잔칫집에 가다가 참변을 당한 일가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1990-1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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