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미 판매는 공매제로/증류식 소주에 쌀 사용 허용/추곡 1백만섬 더 수매방침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 이후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전략농산물을 집중 개발하는 등 대응책을 내년 상반기중 확정,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앞으로 쌀을 취급하는 민간상인들이 적당한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양곡관리제도를 고쳐 민간인의 쌀 유통시장 참여를 적극유도,정부의 추곡수매부담을 줄여나기기로 했다.

조경식 농림수산부 장관은 12일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당면 농정문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의 농ㆍ어업부문 대응책 시안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 시안에 ▲영농규모 확대와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농업구조 조정 ▲사과ㆍ배ㆍ화훼ㆍ돼지고기 등 수출유망품의 집중 육성 ▲농어민 복지시책의 확대 ▲수입개방품목의 작목전환 ▲농산물의 가격ㆍ유통구조개선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쌀값 안정과 정부미 재고부담을 덜기 위해 상인이나 농민들에게 수확기에 쌀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쌀값이 오를때 내다 팔게 하는 미곡 담보융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질의 정부일반미 판매는 공매제도로 발전시키고 통일계 쌀은 당분간 싼값에 판매,도시영세민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한편 쌀값의 계절적 등락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삼가,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급식대상 국민학교를 현재 7백65개에서 전국적으로 실시,이에 따른 쌀 소비량을 4만5천섬에서 37만섬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세법을 개정,내년부터 증류식 소주제조에 쌀 사용을 허용하고 쌀 가공식품의 개발ㆍ연구에 힘을 쏟아 쌀 소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고율의 수매가 인상보다는 일반벼의 수매량을 늘려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수매량을 당초 계획보다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