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지역 평화유지 목적/사회ㆍ공산당선 반대… 새 쟁점으로

【도쿄=강수웅특파원】 국회에서 폐기처리된 「유엔평화협력법안」에 대신해 집권자민당과 공명ㆍ민사당간에 추진키로 합의된 일본의 새로운 국제공헌방안에 대해 사회ㆍ공산당 등 야당측이 자위대를 우회적으로 참가시키려는 「제2의 자위대파병법」이라며 맹렬히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민당의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간사장과 공명당 이치카와 유이치(시천웅일),민사당의 요네자와 다카시(영택륭)서기장은 8일 하오 11시부터 9일 새벽3시까지 국회에서 심야회담을 갖고 일본의 새로운 국제공헌을 위해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의 협력 ▲난민ㆍ재해구제 ▲헌법준수 등 3가지를 기본으로 자위대와는 별개의 새 조직을 창설할 것에 합의했다.

이날 3당간의 합의각서에는 「비무장」이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은데 3당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유엔평화유지협력대」는 북구 및 캐나다의 유엔대기군을 모델로 「평화유지군」에의 협력도 포함한 본격적인 유엔지원부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유럽의 유엔대기군은 유엔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각국에 파견되어 평화유지활동에 종사하는데,이때의 평화유지활동은 주로 병력의 분리 등을 행하는 평화유지군과 정전조약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정전감시단의 두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북유럽의 대기군은 퇴역군인 등이 중심이 되어 있으며 지휘관은 현역장교가 맡고 있다.

이번 3당간 합의는 일단 자위대를 제대하고 「특별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채용」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무장여부에 대해 공명당간부는 『호신용 무기의 휴대는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어 결국 무기휴대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