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가리는 제도적장치 미흡”/“기존 1순위자는 보호해야”/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방안 계속 모색

건설부는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아파트청약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부 고위관계자는 8일 아파트가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청약기회를 주기위해 이같은 주택공급제도의 개선을 구상한 것은 사실이나 당장 시행할 경우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실뿐 아니라 수많은 기존 1순위자들의 반발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주택전산화 등 무주택자를 가리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주택전산화의 추진과 함께 주택을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은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청약제한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이날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의 성격에 대해,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재점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여는 것일뿐 이 제도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와 대부분의 토론참가자들은 아파트를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측과 기존 가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엇갈려 앞으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