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등 산업활동 위축 없게/추곡수매제도 재검토 필요/공공요금은 인상요인 생기면 제때에 반영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6일 내년도 경제운용과 관련,『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개발의 미흡,생산성 저하,인력부족 등으로 기업이 대외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통화긴축으로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수립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통화운영위원회등이 강력한 통화긴축을 건의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내년에 긴축정책을 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과감한 긴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긴축정책이 우리가 희망하는 바를 가져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현재 기업들은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고 주택자금ㆍ영농자금도 줄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혀 급속한 긴축정책을 펼 경우 제조업 등의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통화량증가율지표 등 총수요관리를 중시하는 거시경제정책이 우리의 현실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부문별 미시정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중곡가제 등 정부의 현행 추곡수매정책에 대해 『쌀이 모자라던 시대에 쌀의 증산을 위해 매우 유효한 정책으로 기능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쌀이 남아도는 요즘에도 이 정책을 계속해야 하는지는 냉철히 분석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현행 추곡수매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내년도 임금인상률 한자리수 억제방침과 관련,『노동생산성의 증대 없이 임금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노사가 서로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유가 및 각종 공공요금 인상문제에 대해 『모든 가격은 인상요인이 생길 경우 제때에 반영해주는 방향으로 가격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다만 올해는 물가상승률을 한자리수로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 물가동향을 감안해 인상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