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개회된 지 두 달이 되어가는데도 정치인들은 국회에 들어가 국정을 돌볼 생각조차 않고 있다. 정치는커녕 여야 모두 집안사정으로 부산하고 정치인들은 제각기 제 앞가림만 하느라 정신이 없다.
정치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의 여러 갈등요소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요즘 우리 정치인들과 그들이 빚어내는 정치풍토는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정치지도자들이 각성하여 정치복원에 나서서 정치가 제 궤도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극도로 노출됐던 정치권내의 갈등과 혼란의 주름살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 또 그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때 분당위기로까지 밀렸던 민자당의 내분은 당총재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의 회동으로 가까스로 수습의 실마리는 잡힌 것 같다. 지난 일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민자당의 내분양상은 정말 민망스럽고 창피한 일이었다. 노 대통령은 「합당정신」으로 되돌아가 믿음을 회복하여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다짐함으로써 당수습의 결단을 보였지만 민자당이 받은 상처는 결코 적지 않다.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민자당은 책무가 막중한 집권당이다. 그 집권여당이 대동의 기치 아래 거듭난 것은 지난 1월이었다. 정식으로 합당한 것이 5월이었으니 아직 반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민자당은 두 번씩이나 혹심한 내부진통과 혼란을 겪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들 지도부는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
대표최고위원이 약속내용의 유출과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들어 당무를 포기했었다. 다른 두 최고위원은 속수무책으로 주변으로만 움직이다가 그중의 한 사람은 급기야 「동시퇴진론」을 들먹이며 혼선을 가중시켰다.
3당합당의 공동선언서는 당파적 이해로 분열ㆍ대결하는 정치를 끝낸다고 선언했고 「배타적 아집」과 「독선」과 「반목」의 구시대 정치를 탈피한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민자당은 공개적으로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각 계파끼리 아집과 독선에 빠져 있고 투쟁과 반목의 구시대 정치 속에 휘말려 있다. 그러한 민자당을 구심점으로 국민적 갈등의 해소,화해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물으면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집권당이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당권이나 대권을 위한 투쟁과 반목으로 지샌대서야 말이 되느냐는 얘기다.
민자당 지도부는 뒤늦게나마 그들 내분이 더이상 시간을 끌 경우 심대한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 내분의 원인이 된 내각제개헌 문제가 아직도 유효하다느니 이제 물건너갔다느니 하는 불필요한 논쟁에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권력구조형태에 대해서는 각자의 정치적 관점과 소신이 있는만큼 찬반의 의지와 논의가 뚜렷하여 하루 이틀에 끝날 논의가 아닌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개헌논쟁으로 지샐 만큼 우리 형편이 편안한 것도 아니다.
아직 늦지 않다. 민자당 지도부는 아직 합당의 정신과 대의를 되살려 정치발전의 주도세력으로서의 위치를 다져나가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회의 여러 갈등요소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요즘 우리 정치인들과 그들이 빚어내는 정치풍토는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정치지도자들이 각성하여 정치복원에 나서서 정치가 제 궤도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극도로 노출됐던 정치권내의 갈등과 혼란의 주름살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 또 그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때 분당위기로까지 밀렸던 민자당의 내분은 당총재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의 회동으로 가까스로 수습의 실마리는 잡힌 것 같다. 지난 일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민자당의 내분양상은 정말 민망스럽고 창피한 일이었다. 노 대통령은 「합당정신」으로 되돌아가 믿음을 회복하여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다짐함으로써 당수습의 결단을 보였지만 민자당이 받은 상처는 결코 적지 않다.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민자당은 책무가 막중한 집권당이다. 그 집권여당이 대동의 기치 아래 거듭난 것은 지난 1월이었다. 정식으로 합당한 것이 5월이었으니 아직 반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민자당은 두 번씩이나 혹심한 내부진통과 혼란을 겪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들 지도부는 냉정히 생각해봐야 한다.
대표최고위원이 약속내용의 유출과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들어 당무를 포기했었다. 다른 두 최고위원은 속수무책으로 주변으로만 움직이다가 그중의 한 사람은 급기야 「동시퇴진론」을 들먹이며 혼선을 가중시켰다.
3당합당의 공동선언서는 당파적 이해로 분열ㆍ대결하는 정치를 끝낸다고 선언했고 「배타적 아집」과 「독선」과 「반목」의 구시대 정치를 탈피한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민자당은 공개적으로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각 계파끼리 아집과 독선에 빠져 있고 투쟁과 반목의 구시대 정치 속에 휘말려 있다. 그러한 민자당을 구심점으로 국민적 갈등의 해소,화해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물으면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집권당이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당권이나 대권을 위한 투쟁과 반목으로 지샌대서야 말이 되느냐는 얘기다.
민자당 지도부는 뒤늦게나마 그들 내분이 더이상 시간을 끌 경우 심대한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 내분의 원인이 된 내각제개헌 문제가 아직도 유효하다느니 이제 물건너갔다느니 하는 불필요한 논쟁에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권력구조형태에 대해서는 각자의 정치적 관점과 소신이 있는만큼 찬반의 의지와 논의가 뚜렷하여 하루 이틀에 끝날 논의가 아닌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개헌논쟁으로 지샐 만큼 우리 형편이 편안한 것도 아니다.
아직 늦지 않다. 민자당 지도부는 아직 합당의 정신과 대의를 되살려 정치발전의 주도세력으로서의 위치를 다져나가야 한다.
1990-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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