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여신 규제ㆍ급격환수등 부작용 줄어들 듯

통관관리방식이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연간 총통화증가율 억제방식의 통화관리가 실물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단점이 있다고 보고 신축적인 통화관리를 위해 분기별 총통화 증가율 억제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올해와 같이 연초에 연간 총통화 증가율을 전년대비 15∼19% 증가로 책정,연초부터 이를 지키기 위해 급격한 통화환수를 하다보니 시중자금 흐름의 왜곡을 가져오고 실제경제성장률이나 물가가 통화억제 목표를 세울 때와 달라져 수정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물가불안심리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하는 등 폐단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재무부ㆍ한은 등 통화당국은 이에 따라 연간 총통화증가율 억제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매년 4ㆍ4분기 총통화평균 잔액증가율을 전년 4ㆍ4분기 대비 몇 %로 설정하거나 ▲전년동분기 대비 분기별 총통화평균잔액 증가율을 설정해 통화관리를 해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될 경우 지금처럼 매달 총통화 증가율 억제목표를 맞추기 위해 은행여신을 규제하고 돈을 급격히 환수하는 부작용이 줄어들게 되며 분기별 자금수요에 통화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자칫 통화당국이 경제 상황논리를 들어 통화수위를 쉽게 조절함으로써 시중의 과잉통화를 유발,인플레를 증폭시킬 소지도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화당국은 이와 함께 금융산업개편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국내금융 시장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행 제1금융권 중심으로 돼있는 통화관리지표(M₂)를 제2금융권의 예수금까지 포함하는 M₂B지표로 전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