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파고속 가열되는 대한 공세/“미산 승용차 불매땐 강력 보복” 엄포/“「UR 결제」뒤 협상고지 선점용” 분석/상호주의 원칙에 입각,이성적으로 대처해야

미국 포드사로부터 고급승용차인 머큐리 세이블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기아자동차는 요즘 대단한 곤경에 빠져 있다.

한국내 사치품 수입규제 및 과소비억제운동에 따른 영향으로 세이블승용차의 국내판매량이 격감하자 미국측이 이를 들어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에 규제를 가할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 미 대사관은 최근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수입업계 대표들을 차례로 만나 최근의 한국내 수입규제 캠페인의 배후에 한국정부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표시하는 한편 현재와 같은 추세로 외제상품의 불매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한미 통상마찰 차원에서 공식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수출이 규제될 경우 그 충격은 대단하다. 올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는 4천만∼5천만달러어치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 자동차 3사의대미 수출목표액은 약 22억달러로 전체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서 자동차품목의 기여율이 38.5%나 되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업계는 조바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90년대 이후의 새 무역질서를 창조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파고에 밀려 잠잠했던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이 지난 2,3일 한미 정책간담회를 통해 세이블승용차등 외제승용차에 대한 세무조사중지 요구를 비롯,무차별 개방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내 과소비억제운동에 대한 미국의 중단요구는 물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정부는 지난 22,23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각료회의(APEC) 실무회의에서도 우리측에 양국간의 통상현안을 UR타결 이전에 조기 매듭지을 것을 요구,UR와 별도의 개방압력을 가해왔다.

UR협상의 칼자루를 잡고 공세적 입장인 미국이나 수세에 있는 한국의 경우 비록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협상만료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UR협상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한미 정책간담회에서 미국측이 한국측에 요구한 사항은 밑도 끝도 없이 많다. 외제담배 광고제한 축소로부터 자동차 등의 소매점포허용,주한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은행의 원화자금 공급확대,조기관세인하 등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내시장에 대한 무차별 개방압력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특히 미국측이 한국정부에 사치품 수입규제를 해제하고 과소비 자제운동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한 것은 통상압력의 차원을 넘어서 내정간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처럼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파상적인 통상압력공세를 강화하게 되자 막바지에 도달한 다자간협상인 UR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한국과의 쌍무적인 협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적인 선수로 보는 분석이 국내에는 적지 않다.

농산물과 서비스,지적 소유권분야 등 첨예한 이해가 얽힌 UR협상분야에서 유럽ㆍ일본ㆍ한국 등의 「철통방어」로 UR협상이 결렬될 경우 곧 지역간 또는 쌍무적 협상을 내세워 새로운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미 통상을 담당해온 상공부등 정부내 통상관계자들은 최근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이 UR협상 결렬이후에 대비한 미국정부의 다목적 포석이 아니라 그동안 미국측이 공식ㆍ비공식적으로 계속해서 거론해 온 사안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측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좀더 이성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공부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정부가 수입자유화를 약속해 놓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불신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이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근검절약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사치품 수입규제나 과소비억제운동을 한국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단해줄 것을 요구한 것은 분명히 내정간섭으로 비치거나 반미감정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다.

문제는 수입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일부의 인식이다. 이와 함께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른 국제무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입품과 국산품을 굳이 차별하지 말고 똑같은 선상에서 다뤄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은 때마침 UR협상의 시기와 일치,국내에서한미 통상마찰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UR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기간동안 양국간 현안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