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6.9%에 「소비자」9.7% 상승/공공요금 연내인상 건의/“통화의 긴축공급 바람직”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에 우리경제가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불황속의 고물가)현상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과 재정의 긴축운용이 필요하다고 3일 정부에 건의했다.

KDI는 특히 가격구조의 왜곡을 막기 위해 국내유가 및 각종 공공요금을 연내에 조기인상해야 하며 여ㆍ수신금리의 인상과 각종 정책금융의 대폭적인 축소ㆍ정비를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날 「90∼91년 경제전망과 대응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통화량은 임금과 물가에 지속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안정화를 위해서는 통화량의 긴축적인 공급이 중대한 요건』이라고 지적하고 『통화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무역적자와 물가압력이 확대되고 임금안정화노력이 저해돼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여ㆍ수신 금리의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민간 저축을증대시켜야 하며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더라도 「꺾기」등 음성적인 금융관행 때문에 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어렵다』고 지적,여ㆍ수신금리체계의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정책금융의 확대로 통화긴축에 장애를 가져오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자율화와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주택자금ㆍ농업자금ㆍ추곡수매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의 총규모를 축소하고 우대금리도 가급적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재정면에서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규모의 확대를 억제해야 하며 국내유가 인상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1단계 인상은 연내에 조기실시하고 인상요인이 발생한 각종 공공요금도 연내에 인상하는 것이 공공서비스 산업의 합리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KDI가 경제기획원에 보고한 내년도 경제전망에 따르면 실질경제성장률이 6.9%,경상수지적자가 28억달러,소비자물가상승률이 9.7%(연간 평균대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9.7%를 연말대비로 환산할 경우 10%선으로 두자리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지는 것은 지난 82년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