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조어대의 영유권/영토분쟁 왜 흐지부지 돼가나

표류하는 조어대의 영유권/영토분쟁 왜 흐지부지 돼가나

우홍제 기자 기자
입력 1990-11-02 00:00
수정 199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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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만파병 맞물려 파문 커지자 처리 보류 일/“53억불 대일 차관 교섭에 장애” 소극적 중/국력열세 한탄하며 뾰죽한 수 없어 관망 대만

대만 북쪽 해상에 위치한 조어대열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대만 및 중국이 첨예하게 맞섰던 영유권분쟁은 열기가 식은채 소강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

지난 9월29일 일본이 『우익단체 일본청년사가 78년 이 열도에 세운 등대를 공식항해표지로 정한다』며 조어대가 그들 영토임을 주장한 뒤 지난달 21일 무력행사위협으로 대만 어선들을 몰아냄으로써 날카롭게 표면화 됐던 영유권분쟁은 중ㆍ일간의 암묵적인 합의로 「유보상태」를 견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어대분쟁이 발생하자 대만에선 조야가 떠들석하게 거센 반발을 보였고 홍콩과 다른 지역의 화교들도 모두 들고 일어나 자위대 해외파병과 관련,일본의 군국주의적 행동을 비난했다.

중국은 외신기자들의 질문공세에 대해 『조어대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을 뿐 별다른 외교적 행동을 보이지 않다가 해외여론을 의식했음인지 지난달 27일 외교부 부부장(차관) 제회원이 북경주재 일본대사 히로시 하시모토(교본)를 불러 항의했다.

그러나 이 항의는 다분히 한계를 설정한 듯한 인상을 풍기는 것으로 『일본은 앞으로 중국 및 대만어선에 대해 무력시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제 부부장은 또 조어대 영규권문제는뒷날 다시 논의키로 하고 그대신 이 열도의 석유 및 수산자원에 대한 공동개발을 제의했다.

일측은 구체적인 확답을 하지 않았으나 『열도의 등대를 공식 항해표지로 정하려는 방침을 유보하며 영규권문제는 후대들이 처리토록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정도로 중국의 연성항의에 화답하듯 성의를 갖춘 반응을 나타냈다.

중국이 예상밖의 저자세를 보이는 것은 산업부장 호평이 지난 31일 도쿄를 방문,일본으로부터 53억달러의 차관을 들여오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천안문 사태이후 일본이 서방세계의 대중 경제제재 해제에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한편 대만은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1895년 청일전쟁으로 이홍장이 대만과 조어대를 일측에 넘겨줬던 외교방식과 다를게 없다며 『조어대는 대만영토인데 중ㆍ일 공동자원 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고 군사력 등 모든 면에서 열세인 대만으로선 추이를 관망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일 뿐이다.

관측통들은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시기를 기다린뒤 다시 일본과 조어대 영유권을 놓고 본격적인 한판 승부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전에는 해보더라도 대만에게만 유리해질 가능성이 많고 또 일본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쓸데없이 분쟁을 가열시키기 싫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나라때 일본에 강점됐던 이 열도를 2차대전후 오키나와와 함께 관할하다 다시 일본에 넘겨줘 분쟁의 씨앗을 뿌렸던 미국은 공식성명을 통해 『당사국끼리 해결할 문제』라고 발뺌하고 있다.<홍콩=우홍제특파원>
1990-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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