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연장 않고 자동폐기 유도

【도쿄=강수웅특파원】 일본 임시국회에서 현재 심의중인 자위대 해외파병을 위한 유엔평화협력법안이 참의원에서 부득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소식통은 1일 당초 이 법안이 자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의원에서 가결된다고 해도 야세가 강한 참의원에서 통과될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참의원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명당이 법안 수정이라는 타협안에도 응할 뜻을 보이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의 통과를 단념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자민당은 11월10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번 국회의 회기를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야 절충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31일 자민당의 오자와(소택) 간사장과 니시오카(서강) 총무회장이 회동하는 등 이 법안의 처리를 놓고 당 집행부가 조정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가토(가등) 정조회장도 이날 오사카에서 국내 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솔직하게 말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법안 성립이 어렵다는 뜻을 비치면서 가이후 총리뿐만 아니라 정부와 당집행부 전체가 장차의 법안 폐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자민당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동안 야당의 거센 반발과 상당수 국민들의 반대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우려 표명 등으로 법안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수정의사를 밝히고 야당과 접촉을 시도해 왔으나 공명당이 중의원에서 필사의 각오로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여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한편 자민당내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으며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집행부는 법안을 대폭 수정하거나 회기연장을 통해서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란 어렵다고 간주,중의원을 통과시켜 실적을 남기되 참의원에서는 심의를 마친후 폐지시킨다는 방향으로 대 야당 절충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