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도자의 「살신성인」아쉽다

여야 대립으로 인한 국회의 장기적 공전과 민자당의 합의각서 유출파동 등 오늘의 정국은 우리 국민들에게 적지않은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강한 불신감과 환멸감을 그 어느 때 보다도 증폭시켜주고 있다.

3당 통합 후에 계속되고 있는 민자당의 계파간의 갈등과 내분은 다음 정권의 재창출과 그 과정에 있어서 대권의 점유를 위한 권력투쟁의 모습으로만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있으며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관계도 그 충정이야 어떻든간에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권획득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저속한 당리당략적 싸움판으로 비춰지는 면이 없지 않다.

지금 전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윤리와 도덕을 기본으로 하는 인간주의 회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탈이데올로기적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남북관계도 새 국면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각기 국가와 각기 민족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한포화없는 열전이 세계 구석구석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민주화문제,복지의 문제,국민화합문제,도덕성과 윤리성의 재건문제,민족통합문제,민생치안과 각종 범죄척결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우리앞에 산적해 있다.

오늘 이 시점에 서서 우리 모두는 진지하고도 냉철하게 한번쯤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져 볼 것을 감히 제의한다. 특히 정치권의 자기성찰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적 상황이다.

첫째 우리의 기존 보수정당들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당운영에 있어서의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적 하향적 비민주적 타성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 정당정치의 민주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전반적인 나라의 민주화작업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독재정당의 조직원리는 집권성이고 폐쇄성이며 단일성이 그 특징인데 비해 민주정당의 조직원리는 분권성이고 공개성이며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기존정당들은 어느 범주에 속하는가 하는 대답은 자명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목적과 명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당운영과 당론의 일방적 하향적 결정은 결코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의 참다운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며 끝없는 내부 갈등과 불안으로 연결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참신한 신진 「엘리트」의 과감한 충원과 끊임없는 신진대사를 통해 정당이 늘 새롭고 젊은 패기가 넘쳐 흐르도록 문호를 개방하여야 하며 일부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나 아니면 안된다」고루한 아집은 떨쳐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군을 육성하여야 한다. 중국 역사 초창기에 있어서 요왕은 순왕에게 순왕은 또 우왕에게 「나 보다 더 훌륭하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왕위를 넘겨 주었다는 미담은 역사적 교훈으로 의미있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국민화합과 민주화의 과제를 더욱 더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3당통합의 목적과 명분은 아직까지는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을 기하겠다는 문제,여소야대의 국회의 비능률과 정치불안을 극복하고 정치안정을 통한 능률적인 정치운영을 하겠다는 문제,보수정당의 통합으로 서서히 보ㆍ혁 정치구도로 유도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조선로동당」과 대화하고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보수정당을 창출하겠다는 문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치불안,지역감정의 고조,비능률,보수정당의 분열,민자당 내부의 계파간 갈등의 심화 등 역기능을 노정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마주 앉아 민주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대 국민 단합의 장을 시급히 마련하여 남북 대화 교류협력 통일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안의 내각제 개헌문제와 지방자치제 문제,그리고 제반 민주개혁의 문제는 각 당이 신축성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속에서 민주적 절차를 밟아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닌 국가이익의 관점에 서서 하늘을 두고 부끄럽지 않도록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스스로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하고 만약의 경우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기필코 뒤따라야 하며 약속한 상대방과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그약속이란 것은 결코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소위 「밀실약속」이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약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급속하게 변화하는 내외정세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그리고 국민여론의 변화된 향배에 따라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주의적 사태대응능력도 있어야 하며 변경될 사안들은 정정당당하고 솔직하게 그 정당성을 상대방과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동의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정치인들은 모름지기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는 기본적 자세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넷째 조국의 통일과 민족통합에 모든 정파들은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통일에 대비,우리 내부의 혼란과 취약점을 광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독일」과 「예멘」이 통일됨에 따라 이제 부끄럽게도 이 지구상에서 우리만이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게 되었으며 혈육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인도주의 문제마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에 사는 우리 모두는,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무거운 죄책감과 책임감을 갖고 민족문제 해결에 모든 힘을 다 동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민주ㆍ민족ㆍ복지통일국가의 건설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취약점들,즉 지역간과 계층간의 갈등 해소,빈부 격차의 극소화,바람직한 정당정치의 구현,법질서의 확립,도덕사회의 건설,범죄와 퇴폐풍조의 추방,지속적인 정치발전과 경제성장 등을 범국민적으로 힘모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먼 훗날 우리의 역사는 민주주의와 국민화합과 민족통일을 위해 헌신한 살신성인적인 정치지도자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