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분규 확산ㆍ군부 동요… 두뇌 유출도 늘어/빈부격차 심화속 범죄 급증… 사회불안 가중

「고르바초프는 과연 제2의 기적을 만들어 낼 것인가」. 최근 유럽에는 소련에 대한 비관론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르바초프가 과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을 지원하려는 EC등 서방측조차 소련내부의 구조적 취약과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구체적 지원을 망설이고 있다.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허다한 문제에 직면한 고르바초프의 숙제는 무엇인가. 프랑스의 일요지 「디망시 주르날」이 그의 서구방문에 즈음해 정리한 「12과제」는 다음과 같다.<연합>

▲경제ㆍ사회적 불평등=기업의 자유,외환도입 등 시장경제화정책과 고질적인 물자부족 등이 어울려 소련내에 새로운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웬만한 가게의 경우 루블화와 외화사용 고객을 구분해 「차별대우」가 행해지고 있으며 신흥 부유층과 다수 빈곤층간의 간격이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장경제화의 혜택을 입은 신흥부유층은 세금 한푼 물지않고 축재하는 반면 시장경제화의 여파로 오히려 3천여만명의 빈곤층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족주의=1백10개 민족으로 구성된 소련은 현재 인종위기의 「폭발」상태에 있다. 이미 선포된 각 공화국의 독립선언외에 공화국 내부에서도 각 인종 지역간에 자결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레닌그라드 부근 치에르톨로보 지역의 경우 2만3천여 주민이 인접 주민과의 마찰을 이유로 독립을 선포하고 국가와 국기를 만들었을 정도이다.

▲경제질서 혼란=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소련내 공장의 30%가 가동중단상태에 있거나 가동된다 해도 별 쓸모가 없는 물자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경제화 추진에 따라 우선 수백만명에 달하는 공장ㆍ기업간부들이 새 교육을 받아야할 형편인데 이들 대부분은 현재 생산품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군=동구로부터 복귀하는 군인들의 처우문제,91년중 현 병력의 4분의 1을 감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군인들의 장래불안이 대단하다. 일부 귀향병력은 숙소조차 없어 애를 먹고 있다. 군의 감축대상은 사병 뿐만 아니라 장성을 포함한 장교들에까지 미친다. 최근 나돈 쿠데타설은 군의 이같은 장래불안과도 관계가 있다.

▲당=아직 공산당이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소련인들은 관심이 없다. 매달 20∼30만명의 당원이 줄고 있는 공산당은 각 공화국의 자립선언으로 존재기반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소련언론들도 고르바초프 뒤에 「대통령」칭호만 붙이지 「당서기장」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또 정치국회의가 열렸는지도 전혀 일반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미묘하기는 하지만 고르바초프는 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미 재기불능의 상태에 처한 공산당 서기장직을 포기해야할 것이다.

▲야당=모순적이기는 하지만 고르바초프로서는 하나 또는 몇개의 지속적인 야당이 결성되는게 바람직하다. 강력하고 구조가 건전하며 또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이 필요하다. 최근 민주러시아운동이란 단체가 결성됐으나 그 구조나 동기면에서 이같은 건전 야당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환경오염=소련의오염은 이미 위험수준을 넘어서 있다. 우랄산맥 공업지대를 비롯한 주요 산업지대에서 매년 수천명이 오염으로 사망하고 또 기형아 출산을 비롯한 허다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공업지대 뿐아니라 모스크바ㆍ레닌그라드 등 대도시의 「대기」도 이미 국제관련기구가 책정한 위험수위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범죄=모스크바ㆍ키에프ㆍ레닌그라드 등지에서는 호신용 소형폭탄이 1백50루블의 거금에 팔리고 있다. 지난 1년간 소련의 청소년 범죄는 40%나 증가했으며 각종 강도ㆍ약탈ㆍ절도행위도 증가일로에 있다. 이와 함께 마약ㆍ공갈ㆍ매춘과 관련된 조직범죄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범죄망이 「무장」화하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동기부여=소련인들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회의와 소심ㆍ불안,그리고 쿠데타와 내란 등을 우려하는 소련인들은 각자 개인의 생존밖에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소련인들은 행정기관을 기피하며 고르바초프가 수만명의 전문가와 함께 경제를 재건한다면 이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두뇌유출=사업상 또는 학업상 해외에 나간 소련인들은 대부분 현지정착을 희망,시도한다. 잠재적인 경제적 망명가능자는 1천3백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교회=교회문 앞에서는 소련인들의 「비관」에 편승,내년 봄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그리스도가 재현할 것이라는 노스트 라다무스의 예언서가 팔리고 있다. 교회에서는 고해와 복종에 의해 소련을 구원하고 또 옛날의 참종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후계문제=아직 현실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국내정책 실패로 권좌에서 고르바초프가 물러날 경우 마땅한 후임자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르바초프의 경우 아직 「젊고」 건강이 양호하기 때문에 지도층은 물론 일반인들도 후계자를 거론하는 것은 찾아보기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