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ㆍ8부동산투기억제책」으로 제3자 명의의 부동산 운전자금용 담보취득을 금지함에 따라 업계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소지가 크다고 보고 담보취득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거나 신용대출을 크게 늘리는등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키로 했으나 아직 후속조치가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담보가 달려 부족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경영위기에 몰리거나 금융비용이 가중되는 압박을 받고 있다.

25일 금융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5ㆍ8대책과 함께 제시한 신용대출 활성화계획의 경우 시중은행들은 지난 6월 한달여의 실무작업끝에 세부시행방안을 제출키로 했었다.

그러나 당국은 최근 입장을 바꿔 신용대출운용을 은행자율에 맡겨 그동안 추진해온 신용대출확대방안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무역업계와 중소기업 등에서 상업어음할인,무역금융등 정책자금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에는 3자담보취득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이를 재검토해 왔으나 신용보증지원 확대와 기업대출을 위장한 가계대출이용우려 등을 감안,유보하고 있다.

금융계에서 추계한 중소기업의 담보별 대출 현황에 따르면 은행의 순수한 담보대출은 27.9%에 이르고 신용보증서대출이 14.7%,지급보증(타행보증)54.1%로 절반을 웃돌아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업체들에 담보취득제한에 큰 영향을 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