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은 우회”,조용한 법래 오간 듯/양측 총무,개헌문제엔 “노코멘트”로 일관/“지자제서 얻은 야,여에 모종 양보” 분석도

여야간의 정국정상화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평민당의 등원조건 1호였던 「내각제포기 선언」의 협상여부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자ㆍ평민 협상당사자들은 평민당이 지자제에 앞서 내걸었던 「내각제포기」 부분에 대해 필요 이상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들어 민자당의 김윤환 원내총무는 『평민당에서 그부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말한다. 김영배 평민 총무 역시 내각제 부분에 대해 특정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의 발언이나 발표되고 있는 협상진행 상황만 본다면 여야 총무들은 평민당의 첫번째 등원조건인 「내각제포기 선언」에 대해 아무런 관심없이 두번째 조건인 지자제협상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같은 상태와 관련해 가장 유력한 분석은 물론 서로 벌집을 피해가고 싶기 때문에 내각제협상 자체가 없었으리란 것이다.평민당은 정치적 슬로건인 「내각제포기」를 내세워 지자제 문제에 대해 실속을 챙긴만큼 여기다 「내각제포기 선언」을 다시 끄집어 내 정국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민자당은 민자당대로 지자제에 대해 많은 양보를 하는대신 계파간 이해가 엇갈리는 내각제를 공란으로 남기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제 협상과 함께 내각제 협상이 막후에서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만만찮다. 이같은 분석은 6공들어 가장 큰 정치적 흥정거리인 지자제를 내각제와 연계없이 그냥 줄 수 있겠느냐는 개연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민자당이 3당합당 당시에 내각제를 추진키로 3최고위원간에 밀약이 있었던 점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차기 정권과 관련해 계파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각제만이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방편이란 점도 부인키 어렵다.

민자당은 총무간 협상을 통해 지자제 문제에 관한한 평민당이 원해온 거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를 양보하지 않겠다(광역)고 하던 입장에서 이를 양보했고 단체장선거를 대선전에 실시하지 않겠다던 내부방침을 변경,대선 전 실시를 수용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기초단체장 선거만은 않겠다던 입장도 변경해 광역단체장과 함께 실시하겠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현재 민자ㆍ평민 간에 지자제 협상과 관련해 풀리지 않고 있는 유일한 쟁점은 기초단체선거에서의 정당참여 문제뿐이다. 민자당은 기초단체장과 의회선거에서만은 정당참여를 배제하자는 입장이고 평민당은 정당표시제라고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단체장선거를 대선 전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와 견주어서 기초선거에서의 정당 참여문제는 양당 모두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체장선거 시기는 차기대권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비해 기왕 하기로 한 단체장 선거라면 그것이 정당참여든 아니든 당리관계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맞다.

이같은 민자당의 지자제 대폭 양보를 두고 내각제에 대한 「선물」이 막후에서 있었던 결과로 이해하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내각제 문제에 대해 단순히 공란으로 남겨두는 차원을 넘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답신을 받았고 따라서 지자제에 대한 일괄대폭 양보가 가능했다고 보는 견해다.

구경꾼이긴 하지만 민주당측 인사들은 『영광ㆍ함평 보궐선거에서 평민당이 영남인사를 공천한 것은 민자당과의 연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제 협상과 함께 내각제에 대한 물밑 교신이 이루어 졌으며 그 교신의 결과로 영남인사의 공천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민자당내의 상당한 의원들도 지자제 협상과 함께 내각제 협상이 이루어지는 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설혹 내각제에 대한 물밑 교신이 있었더라도 그 발효시기는 내년 봄 이후일 수밖에 없다. 민자당 지도부는 연내 개헌논의 지양을 약속한 바 있고 평민당 역시 정국분위기로 미루어 그러한 교신내용을 구체화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각제에 관한 협상이 실제 있었느냐의 여부를 떠나 공개되는 여야협상의 내용은 지자제에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이 「내각제포기 선언」 조건을 문제화시키지 않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면 개헌을 하지 않는다는 민자당 지도부의 발언이면 됐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은 지난 20일 부산회견에서 『김대중 총재가 반대하면…』이라며 좀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평민당 입장에서 보면 「단식농성」의 여세를 몰아 확실하게 내각제개헌 포기선언을 받아내는 것도 좋지만 현재상태로 두는 것도 불리할 게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즉 내각제개헌 포기선언을 해 상대적인 당내입지가 유리한 김 대표가 민자당 대권주자로 일찌감치 굳어지는 것보다는 어쩡쩡한 입장으로 두는 것이 민자당내 계파간 내분 장기화라는 측면에서 나쁠 게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한 민자당 역시 어려운 때 내각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지자제에 대해 많은 양보를 했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석달 이상 끌어 온 사퇴정국은 늦어도 내달초부터는 정상화될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정국의 큰 흐름은 지자제협상의 이면에 내각제협상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엄청나게 방향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내각제협상이 없었다면 민자당은 사실상 내각제를 포기한 셈이 된다.<김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