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총리회담 진전을 기대한다(사설)

남북 총리회담 진전을 기대한다(사설)

입력 1990-10-17 00:00
수정 1990-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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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한 남북한 대화는 비단 정치ㆍ군사분야에만 그 중심축을 둘 수는 없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 그러나 통일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정치ㆍ군사분야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이 한반도문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인 것이다.

남북한은 오랫동안 문제접근에 있어 입장을 달리해 왔다. 남측은 다방면에 걸친 다각적인 대화와 교류를 통한 점진적인 방향을 추구해왔고 북측은 항상 정치ㆍ군사문제 우선해결을 주장해 왔다. 최근에 들어서는 양측의 입장이 많이 접근됐고 특히 정치ㆍ군사분야 토의에 대한 남측의 전향적 자세로 국면타개의 토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이같은 사실에 유의하면서 남북한 고위급 제2차 평양본회담이 열림에 즈음하여 이번 회담이 지난번 서울회담의 포괄적 토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분적으로라도 실질문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쌍방이 노력해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북한 주석 김일성은 최근 남북한 문제 및 통일접근 노력에 언급하면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흡수통합되는 것이아닌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번 서울 회담 때 연형묵 북측 총리도 『서로 상대방을 누르려 하지 말고 이기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바로 그것이다. 남북한이 40여년 동안 분단되고 있다는 사실은 민족적인 불행이요 비극이지만 역사적으로 냉엄한 현실이다. 남북한은 그동안 분단상태에서 전쟁과 적대와 대결을 빚어왔지만 그 속에서 각기 상이한 체제와 이념을 고수해 왔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통합할 수 없으며 서로 상대방을 누르려하거나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냉엄한 현실 즉 상대방의 실존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남북한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그로부터 비롯돼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들어 그들의 이른바 「하나의 조선」 논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한반도에 엄연히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우월성이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남측의 체제 및 이념을 애써 부정하려는 비현실적인 자기모순 논리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오늘날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의 탈사회주의 이념,일당독재 포기,자본주의 시장경제 도입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

진심으로 강조하는 바이지만 우리는 남북문제 해결의 역사성이나 그 민족적 당위성에 비추어 한민족공동체로서 공존번영하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을 반박하거나 구태여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다만 그 논리적 모순의 내용을 파악하고 정확한 현실인식 아래 모든 대화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북한측은 서울 회담에서 남북한 단일의석 유엔 가입,불법 방북인사 석방,팀스피리트 중지 등 3개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그들 주장대로 정치ㆍ군사문제 우선 토의이다. 남측으로서는 부분적인 신축성이 고려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체제와 이념,원칙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전제할 수도 없고 전제해서도 안되는 과제이겠으나 쌍방 신중하고도 이성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평양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고자 한다.
1990-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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