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지표와 경제흐름이 안정의 필요성을 재인식시켜주고 있다. 올해 연말 물가가 한자리수를 넘어서고 총통화증가율도 당초 억제목표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인플레가 본격화되는 데다가 경기마저 침체하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금융과 재정면에서 긴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도 정부정책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 그 대표적 지표가 통화지표이다. 올해 연말 억제목표치를 15∼19%로 책정했던 총통화증가율이 올들어 9월까지 21.9%선을 유지해오고 있다. 연말 유지선을 지키려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총통화증가율을 10%선으로 낮추어야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올 연말 총통화증가율이 21∼22%에 이르리라는 전망이다.

재정정책 역시 연초 방침에서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 올해 본예산에서 1천억원정도 절감하고 추경예산을 긴축으로 편성하는 것이 본래의 정책목표였다. 현 시점에서 본예산 절감의지는 온데간데없고 추경예산은 한번도 아닌 두번에 걸쳐 편성했으며 그 규모가 4조8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내년예산은 지방양여세를 포함하여 28.6%나 늘려잡고 있다.

정부정책이 물가안정을 비롯한 총체적 안정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있다. 통화공급의 확대는 증시부양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재정확대는 수해와 페만사태가 그 원인으로 되어 있다. 이런 요인들이 있다고 해서 당초의 정부계획이나 목표가 이탈되고 있는 사실을 합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올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굳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지적할 필요도 없이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과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인식과 사고 전환이 있어야 한다. 경제안정이 없이는 사회의 안정이나 정치안정도 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다듬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런 인식의 바탕 위에서 금융정책을 재량적으로 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철저히 실행해나가는 자세가 절대로 요구된다. 통화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지키는 것을원칙으로 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항상 통화의 초과공급과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시정할 수가 없다.

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서는 참으로 곤란하다. 정부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서도 누군가 책임을 지는 정책풍토가 아쉽다. 통화론자들의 지적을 빌리면 금융정책은 하나의 준칙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그 준칙이 바로 총통화 연말 억제목표선을 지키는 것이다. 목표선 억제가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그것에 접근하려는 의지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재정정책은 금융정책과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운용되어야 한다. 올해의 경우 두차례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총통화 연말 목표유지가 한층 더 어렵게 되었다. 정부의 안정의지는 재정운용의 긴축에서 나와야 하고 이것은 현재 세계적인 정책기조이기도 하다. 정책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안정에의 인식을 가다듬고 이를 철저히 실행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