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무장」… 범죄홍수의 방파제로/「사건」 폭증… 경찰력 보강 앞질러/“스스로 지키자” 새 풍토조성 시급/국민방범시대

노태우 대통령의 10ㆍ13특별선언은 이 땅에서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갖가지 사회악을 뿌리뽑고 법질서를 확립하며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질서 속에 새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이같은 노 대통령의 선언이 본격적인 국민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 고질병의 현장을 찾아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특집 기획시리즈를 마련,이 운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13일 상오 서울시경 강력과에는 고교생 4명이 포함된 17∼18살짜리 청소년 9명이 부녀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들은 죄책감은 커녕 수사경찰의 질문에 쿡쿡 웃음을 터뜨리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손가락으로 찌르고 어른도 상상하지 못할 갖가지 폭행장면을 꺼리낌없이 재연해 보였다.

지난 8월부터 새벽에 도서관에서 귀가하는 여고생 등 부녀자 6명을 폭행하고도 피해자들이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하지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아나지도 않고 있다가 동네 만화방과 다방 등에서 붙잡힌 청소년들이었다. 불과 2∼3년 사이 우리 사회는 밤거리를 마음놓고 다닐 수 없는 「무서운 범죄사회」가 되고 말았다.

납치ㆍ강간ㆍ인신매매범 뿐만 아니라 「공중전화살인」에 유괴살인 사건과 각종 보복범죄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피폐시키고 모든 범죄의 근원이 되는 마약사범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남미의 코카인 밀매조직과 국내조직의 연계가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치안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모두 44만2천2백72건의 사고와 범죄가 발생,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나 늘어났다.

그러나 국민들의 범죄공포증은 통계로 나타난 수치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특히 경찰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라고 일컬어지는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사건의 50%가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것이고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화광고를 비롯한 각종 선정적인 포스터,성적인 충동을 부추기는 각종 월간잡지,음란ㆍ폭력비디오,한탕주의를 가르치는 갱영화,청소년들에게 거의 개방돼 있으면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퇴폐유흥업소와 이발관 등 이들 범죄를 부추기는 사회환경이 도처에 넘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의 경찰력과 형사사법제도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먼저 경찰관의 숫자부터 태부족이다.

미국은 경찰관 한사람앞 담당시민이 3백54명,영국은 3백95명,프랑스는 2백57명,일본은 5백55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6백7명이다.

더구나 걸핏하면 시위진압과 주요 건물경비에 동원되기 때문에 경찰고유의 업무인 방범과 범인검거에 전력할 수가 없다.

지난 3일 동안 서울시경은 그동안 방범활동에 투입했던 기동대 3천여명을 보라매집회 경비에 내보내야 했다.

경찰의 사기도 크게 뒤떨어져 있다. 한 고위경찰관은 순경공채시험에 합격해 교육을 받다가도 기업체의 경비요원시험 등에 응시해 떠나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요즘 분위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거리의 법 집행자인 경찰의 사기가 낮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점에서도 급여인상 등 경찰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이밖에 지문감식 등 과학수사장비와 범죄의 기동화시대에 따른 차량지원 등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형사 사법적으로는 전과자들의 관리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집계에 따르면 강력범죄의 40% 이상이 전과자들의 소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국민들 대로 경찰력만으로는 범죄를 막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방범시대」라는 말에 걸맞게 어느 정도 자경시설과 방범의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경찰관들은 적어도 금융기관과 금은방 고급저택 등은 자신의 비용으로 경비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입시경쟁위주에 물질만능주의로 물든 우리의 학교ㆍ가정교육과 범죄를 유발하는 각종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황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