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의 병리가 공동체의 존폐를 위협할 만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식아래 통치권을 걸고 사회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전쟁」을 공식 선포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현실은 아주 절박하다

대통령의 선언은 그래야 할 절박함이 우리 앞에 닥쳐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통치권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정치지도자가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통치구조의 공동화의 부담을 감내하기도 쉽지 않은 터에 과감하게 「칼을 빼는」 모험을 해야 할 만큼 우리 사회는 범죄와 폭력과 무질서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이같은 현실인식이 과장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한 대통령의 분석 또한 타당하다. 민주화 코스트로 통칭되는 지난 2,3년의 전환기적 상황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호소도 소구력이 있는 말이다. 사회 안에서는 이미 냉철한 성찰의 움직임이 태동되었고 국민적 합의아래 공감대도 확산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사회라는 생체는 어느 정도의 자생력이 있어서 위기가 극단에 이르면 생이지지한 현명함으로 자구노력을 보이게 된다. 우리에게서도 그런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점에 공권력을 주도하는 통치의 중심부가 각성의 「칼을 빼어들고」 생사를 건 전쟁을 선언했다는 것은 우선 반갑고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타당한 진단과 적절한 처방을 전술전략삼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신뢰부터 회복해야

이 「전쟁」이 소기한 전과를 어느 정도라도 거두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통치권에 부질없는 흠을 남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의 발밑이 무너져 나가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 이미 그런 현상은 상당히 가시화하고 있다.

우선 급선무는 불법과 무질서의 최대의 피해자인 국민을 구출해야 한다. 법대로 사는 사람이 탈법으로 잘 사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무질서하게 날뛰는 사람들이 저지른 과태료를 질서를 지키는 시민이 갚아주는 오늘과 같은 현실에서는 온당하고 순리적인 삶은 어리석은 짓이 되어 버린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고 근검하게 사는 것은 못난짓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를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 그것은 미래가 지금보다 더욱 암담하다는 것을 예측시키는 일이다. 불행하게도 관계 법령이나 제도적 장치들을 추적하기 쉬운 봉급생활자나 근검한 소시민을 감시하는데만 단호하고 굵고 힘센 계층은 법의 그물코를 능히 찢고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른바 선진사회를 구축한 나라에서는 관공서를 상대로 뇌물이 통하고 대학입학이 「부정」으로 가능하거나 교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항다반사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선진한 사회이므로 그런 일이 없어진 것인지 그런 일이 없으므로 선진한 것인지는 닭과 달걀의 관계처럼 선후를 가리기가 어렵다. 분명한 것은 그런 병리를 상존시킨 채 좋은 사회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업화나 산업화사회가 경제적으로 다소 잘살게 해준다 하더라도 공해로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되면 질식해 버리듯이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다소 기름지고 호화스러워진다 하더라도 악이 선보다 승하고 도덕이 타락해서 품위없이 산다면 행복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후손이 살아갈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어간다면 물질적 유산이 별 소용이 없다. 타락한 자녀가 마약이나 도박으로 선대의 유산을 파탄시키듯 그런 후손은 유산을 지탱하지도 못한다.

참답게 잘 사는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에 국가적 목표를 두고 총력을 기울이는 길 밖에 없다. 그 길은 쉽게 성과를 이루기도 어렵고 노력은 한없이 들여야 한다. 그것을 포기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다. 무엇보다도 신뢰를 쌓는 일이 중요하다. 눈가림으로 구호나 내걸고 시민단체가 이룬 공을 차용하여 위기나 모면하려는 속셈이라면 누구도 속지 않는다. 공직자ㆍ정치지도자들의 피나는 자정 노력을 보지 않으면 국민은 절대로 신뢰감을 갖지 않을 것이다.

○승리를 위한 동참을

사회 내부의 부조리로부터의 도전에 과감히 대결하기를 선포하는 정부의 의지에 시민도 동참해야 한다. 모든 성과는 「국민의 변화」로 만들어낼 수 있다.

민주화의 격렬한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는 조금 잘못된 체질이 배어버렸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을 마치 「게임」을 관전하듯 사시적 시각으로 즐기는 태도이다. 『어디 한번 잘해 보렴!』하고 비딱하게 냉소하는 것을 멋부리기 삼아서 흉내내는 듯한 부정적 시각이 만연해 있다. 근년에 이르러 우리에게 베어진 가장 좋지 않은 속성이 이것이다. 정부가 이번 「사회악과의 전쟁」에서 진다면 그 불행은 바로 우리 국민에게 돌아온다. 시한부로 고용된 공복일 뿐인 대통령이나 그밖의 공직자ㆍ정치지도자는 실패와 더불어 물러나면 그뿐이다. 그러나 패전으로 인한 채무는 우리가 갚아가야 한다.

이기적인 방법에서 다소 재화를 모은다고 해보았자 자식들이 빗나가고 가족끼리 불화하거나 황폐하게 타락한다면 그 집안은 결코 행복한 게 아니다.

우리는 흥청망청 쓸 만큼 부자나라가 된 것도 아니지만 설사 부자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일하지 않고 적절하게 아끼며 참을성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우리 몇배로 합리적이고 근검하며 무섭게 일하고 산다. 능력을 발휘하여 일하고 낭비하지 않고 아끼며 어려움을 참는 기능만 있다면 어떤 세상에서도 온당한 삶을 살 수 있다.

법을 안지키고 질서를 파괴하고 책임질줄 모르는 사람은 악인에 속한다. 그런 사람이 옳게 인정받는 사회란 없다. 팔짱을 끼고 관망만 하면서 유리한 성과만을 차지하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이기행위는 노력의 성과에 동참할 자격을 얻지 못한다.

대통령의 「새질서 새생활실천」의 호소에 충실히 귀기울여 옳은 것에는 동참하고 잘못가는 것은 제동하여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짙은 안개속같은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