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 최저 생계비 지급 추진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타결에 대비,국내 농산물의 가격지지보다는 생산기반정비ㆍ기계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투자에 주력하는등 농림수산부문의 투자우선순위를 전면재조정 하기로 했다.

또 농어민에 최저생계비 지급ㆍ농어민연금제ㆍ학자금지원등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허용하는 사회보장적 복지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조경식장관 주재로 농ㆍ수ㆍ축협 등 농민단체ㆍ학계ㆍ언론계 등 각계 대표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개방보완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대책을 세웠다.

이날 회의는 농림수산부문의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농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겨냥한 구조개선과 농어촌개발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쌀ㆍ보리의 적정생산 등을 통해 양특적자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투자시책을 개선하는 한편 농수산물 수입관세액과 배합사료ㆍ축산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액등을 투자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올해 농산물수입관세액과 부가가치세액 규모는 모두 4천4백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농산물가격과 생산에 영향을 주지않는 보조금은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적 복지정책을 확대,농가소득을 지지해줄 방침이다.

또 일정기간 개방을 유예받을 수 있는 비교역적 농산물중 쌀ㆍ보리등 기간작목에 대해서는 2중곡가제ㆍ가격안정대ㆍ수매 및 차액보전방식을 지속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사과ㆍ배 등 과실류와 화훼류를 포함한 수출유망품목은 집중육성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계절관세ㆍ할당관세등 관세제도와 긴급수입제한 등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일부 토론참가자들은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9개 비교역적 농산물에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돼지ㆍ닭고기가 포함된 반면에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콩ㆍ옥수수ㆍ고구마ㆍ감자ㆍ양파ㆍ당근ㆍ생강 등이 빠졌다고 지적,이에 대한 조정이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