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이래의 사퇴정국과 정기국회 개원 이후의 계속적인 공전으로 빚어진 정치부재 사태는 그동안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을 받아 마땅했다. 이를 극복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엿보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보안사 사찰 파동의 연장위에서 결행된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단식은 현 경색정국이 어떤 형태로든 재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을 가중시켰다.
이 시점에서 민자당이 부분적인 당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굴절될대로 굴절된 정치적 국면을 타개하려는 노력과 의지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진다. 김영삼 대표위원이 그에 앞서 단식중인 김 총재를 찾아간 것도 그런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자당이 당직개편을 계기로 보다 주도적으로 밖으로는 야당과 대화에 나서고 안으로는 당운영을 쇄신하는 등 새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면밀한 준비나 오랜 과정을 거친 끝에 이뤄진 것이 아닌 3당통합 즉 거대 여당의 운신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당지도층의 불화라든가 당내잡음은 정국안정은 물론 우리 정치 발전을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근 3개월에 걸친 정치부재 상황은 따지고 보면 거대여당과 소수야당의 정치적 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못한 데서 오는 현상일 수도 있다. 민자당은 이제 새로운 각오로 현실정치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몇차례 지적한 바 변칙국회 운영과 야당사퇴 정국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야당측이 주장하는 지자제 및 내각제 거론 문제 등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고 최대한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야당측도 할 일은 많다. 우선 김 총재의 단식을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의 단식이란 가장 강한 정치적 결의의 표명이다. 하나의 정치적 결단이기도 하다. 단식을 결행한 것이 결단이었다면 보다 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식을 중지하는 것도 결단일 것이다.
다음으로 오늘의 경색을 가져온 모든 정치적 사안들은 반드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의정 단상에서 시작하여 위민국정의 측면에서 끝나야 한다. 의정의 무대를 떠난 다른 방법은 설혹 일시적인 효과나 당리당략 차원의 소리는 얻을지언정 결국 의회민주주의의 대도를 그르치는 길인 것이다.
여야 모두 정국을 타개하려는 노력과 함께 각기 당 자체의 구심점과 지도력을 확보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 여야할것없이 내부사정을 들여다 보면 과연 그들이 정당으로서의 올바른 역량을 수행하며 국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의심마저 갖게 된다. 구도가 단단한 정책구상은 물론 기강도 위계질서도 확립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안팎의 사정은 순탄치가 않다. 눈부시게 변모하는 국제무대에서 뒤떨어지지 말아야 하고 통일문제에도 부단히 접근해야 한다. 경제 사정도 그러하고 민생치안ㆍ사회기강에도 문제가 많다. 그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정치권의 안정과 국민적 화합으로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다. 조속한 정치의 복원과 정치인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이 시점에서 민자당이 부분적인 당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굴절될대로 굴절된 정치적 국면을 타개하려는 노력과 의지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진다. 김영삼 대표위원이 그에 앞서 단식중인 김 총재를 찾아간 것도 그런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자당이 당직개편을 계기로 보다 주도적으로 밖으로는 야당과 대화에 나서고 안으로는 당운영을 쇄신하는 등 새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면밀한 준비나 오랜 과정을 거친 끝에 이뤄진 것이 아닌 3당통합 즉 거대 여당의 운신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당지도층의 불화라든가 당내잡음은 정국안정은 물론 우리 정치 발전을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근 3개월에 걸친 정치부재 상황은 따지고 보면 거대여당과 소수야당의 정치적 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못한 데서 오는 현상일 수도 있다. 민자당은 이제 새로운 각오로 현실정치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몇차례 지적한 바 변칙국회 운영과 야당사퇴 정국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야당측이 주장하는 지자제 및 내각제 거론 문제 등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고 최대한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야당측도 할 일은 많다. 우선 김 총재의 단식을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의 단식이란 가장 강한 정치적 결의의 표명이다. 하나의 정치적 결단이기도 하다. 단식을 결행한 것이 결단이었다면 보다 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식을 중지하는 것도 결단일 것이다.
다음으로 오늘의 경색을 가져온 모든 정치적 사안들은 반드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의정 단상에서 시작하여 위민국정의 측면에서 끝나야 한다. 의정의 무대를 떠난 다른 방법은 설혹 일시적인 효과나 당리당략 차원의 소리는 얻을지언정 결국 의회민주주의의 대도를 그르치는 길인 것이다.
여야 모두 정국을 타개하려는 노력과 함께 각기 당 자체의 구심점과 지도력을 확보하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 여야할것없이 내부사정을 들여다 보면 과연 그들이 정당으로서의 올바른 역량을 수행하며 국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의심마저 갖게 된다. 구도가 단단한 정책구상은 물론 기강도 위계질서도 확립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안팎의 사정은 순탄치가 않다. 눈부시게 변모하는 국제무대에서 뒤떨어지지 말아야 하고 통일문제에도 부단히 접근해야 한다. 경제 사정도 그러하고 민생치안ㆍ사회기강에도 문제가 많다. 그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정치권의 안정과 국민적 화합으로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다. 조속한 정치의 복원과 정치인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1990-1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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