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도덕성ㆍ자금건전성에 중점/막판에 접수몰려… “신경전 치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 민방설립 참여희망자의 접수가 10일로 마감됨으로써 새 민방의 주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날 하오 6시에 마감한 접수현황에 따르면 모두 60군데서 신청,새 민방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견될 만하다는 세간의 지적을 다시 한번 뒷받침했다.

참여 희망자들의 심한 눈치 싸움으로 이날 낮 12시까지 만해도 접수건수가 19건에 불과했으나 마감이 임박하면서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었다.

민방설립의 실무추진부서인 공보처는 일단 내주초부터 주주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다음달 10일까지는 참여주주를 선정,공표할 예정이다.

○…공보처가 현재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부문은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것이다. 공보처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 민방설립추진위 실무기획단 회의를 열어 선정기준 초안을 마련한 뒤 16일 민간자문위에서 자문을 받아 18일 관계장관들로 구성된 민방추진위에서 확정짓는 일정을 잡아놓고있다.

공보처 차원에서 현재 마련중인 참여주주 선정기준은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자격과 자금의 건전성 등 크게 두가지로 대별되고 있다.

법적인 하자가 있는 기업ㆍ개인과 함께 부동산투기 세금포탈 배임횡령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기업ㆍ개인은 심사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배제시키며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건전할 경우에도 제외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처는 민방참여를 신청한 기업의 이름이나 개인의 신상은 공개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우려,밝히지 않기로 했다.

당초에는 명단을 공개시키기로 했으나 신청자들의 뜻하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외적으로 공개치 않기로 방침을 변경해 일부에서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신청자 중에는 대부분이 개별신청 형식이었으나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도 더러 있으며 그 중에는 자본금 1천억원의 82%인 8백20억원을 내겠다는 공동신청자도 있었다는 후문.

또 새 민방의 지배주주가 되기 위해 개별 출자상한선인 3백억원(총주식의 30%)을 독자적으로내겠다는 기업이나 개인의 신청건수도 6건이나 돼 눈길을 끌었다. 1백억∼3백억원 출자로 대주주를 희망하는 건수도 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신청자중 컨소시엄형태의 공동신청자와 다액출자희망자가 상당수를 차지,경영권 확보방안과 연계지어 볼 때 상호지분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중조정을 둘러싼 잡음이 일어날 소지도 없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공보처가 구상하고 있는 새 민방의 기본형태는 주식 30% 소유의 지배주주와 10∼30% 소유의 대주주 소수,나머지 10% 이하의 군소주주군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주식회사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7인 이상의 출자자가 있어야 하므로 대략 새 민방의 주주는 10∼30명 이내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연내에 새 민방 가면허를 내주기로 한 공보처는 현재로서는 소속구성원이 많은 협회보다는 단일 기업이나 개인중에서 주주를 선정할 방침으로 있어 그동안 적극적으로 민방참여를 추진하다 이날 막판에 다른 이름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모 조합 등 몇몇 공익단체와의 신경전도 앞으로의 관심사.

정부가 새 민방에는 총자산 4천억원의 재벌과 그 계열기업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민방참여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중견 단독 대기업간의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기업은 명보ㆍ농심ㆍ종근당ㆍ피어리스ㆍ기독교방송(CBS)ㆍ대일건설ㆍ일진단조ㆍ대성섬유ㆍ영신산업 등이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