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재」 더이상 안된다/당장 국회열고 「국정」을 논하라(사설)

「정치부재」 더이상 안된다/당장 국회열고 「국정」을 논하라(사설)

입력 1990-10-08 00:00
수정 1990-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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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거세게 변하는 역사의 무대의 전면에 서 있다. 불과 2년전 서울올림픽을 치르던 때 우리는 국제정치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구도에 무언가 굉음을 울리면서 다가오는 듯한 변화의 그림자를 의식할 수 있었다. 오늘날 현실이 그러하다. 밖으로는 소련 및 동구권국가들의 눈부신 개혁과 민주화 발전,독일 통일 등이 그것이고 안으로 한소 수교,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남북대화의 진전이 그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역사는 지금 분명히 발전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 속에서 한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들의 정치가 그러하고 정치인들의 의식이 구태의연한 것이다.

누가 정치를 예술이라고 표현했다지만 오늘날 우리의 정치는 가락도 없고 멋도 없다. 색깔도 없고 무미건조하며 국민을 피로하게만 한다. 모두들 민주정치를 얘기하면서 타협을 모르고 양보도 없으며 단 한치도 물러설 줄 모르는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여야의 정치구조와 정치인들이 노정하고 있는 갖가지 거조와 별난 행태를 지켜보면서 지금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의 단계를 지나 당혹감마저 느끼며 쓰디쓴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한해의 정치를 결산하고 국정을 마무리하며 정치발전의 새 방향을 정립해야 하는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도 달포가 넘었다. 그동안 국회가 열렸던 날은 단 이틀뿐이다. 지금부터 국민의 주시리에 국회를 열겠다고 하는 개회식을 마친 채 그대로 휴회에 들어가더니 며칠 만에는 본회의를 계속 휴회할 수밖에 없다고 「결의」만 하러 단 하루를 단독국회가 열렸을 뿐이다.

지난 초여름 임시국회의 변칙과 소동으로 여야가 철저히 등을 돌린 지 석달이 가까워 온다. 야당은 무책임하게도 앞뒤 돌봄이 없이 의원직 사퇴서를 내놓고는 장외로 나갔다. 그 이후 그들은 그들대로 야권통합 협상을 빌미로 해서 정국을 비켜가며 옆으로 물러서 있다.

여당은 어떠한가. 변칙적인 국회운영과 국정능률의 비효율화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었다.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며 야당을 포용하고 화합하겠다는 청사진 한장 제시하지 못했다. 여당 소속 의원이기도 한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야당의원들 사퇴서를 반려토록 했을 뿐 정작 집권여당다운 결단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국민들은 야당에 실망하고 여당에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 더이상 할 말이 없다. 안팎의 정세가 눈부시게 변하고 우리가 처한 주변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함에 당황하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의회정치 복원의 시급함과 당위성을 역설해온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여야 정치인들은 당리당략 아래 소리에만 집착하며 뒷짐만을 지고 있다.

야당측은 지금 정치재개를 위해 몇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정치인이 국회에서 국정을 논함에 있어 등원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국회의원은 무조건 국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곰곰 따지고 보면 야당측의 전제조건에는 개헌 및 지자제문제 등 여당으로서 납득할 만한 입장표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포함되고 있다.

야당으로서는 더이상 국회를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 아래 등원명분을 찾기 위해 내건 것일 수도 있는 것들이다.여당이 조금만 양보하고 대야타협의 미덕을 발휘한다면 쉽게 타결될 수 있는 것들일 수도 있다. 「선등원 후협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야당측이 선등원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할 아량을 보일 수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이 당면한 것은 국제정치적 변화의 측면만은 아니다. 중동사태로 비롯된 세계평화와 전쟁의 문제,세계경제의 갈등과 구조적 전환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파급효과,국제질서의 재편성,거기에 천재를 비롯한 지구환경의 문제,우리 주변의 수재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국내정치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남북한고위급회담과 서울과 평양간 축구 교환경기,평양국제음악대회 참가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국민의 관심과 흥미와 긴장과 기대를 모으게 하는 것들이다.그 변화와 파란과 발전의 파도를 타지 못하고 저만큼 뒤에 밀려 수수방관하는 듯한 우리의 정치와 정치인들이 보기 안타깝고 민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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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이상의 정치부재 현상과 그에 따른 국민의 정치불신이 자칫하다가는 대단히 불길한 조짐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정치를 그 자리에 있게 해야 한다.
1990-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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