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재」 더이상 안된다/당장 국회열고 「국정」을 논하라(사설)

「정치부재」 더이상 안된다/당장 국회열고 「국정」을 논하라(사설)

입력 1990-10-08 00:00
수정 1990-10-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는 지금 거세게 변하는 역사의 무대의 전면에 서 있다. 불과 2년전 서울올림픽을 치르던 때 우리는 국제정치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구도에 무언가 굉음을 울리면서 다가오는 듯한 변화의 그림자를 의식할 수 있었다. 오늘날 현실이 그러하다. 밖으로는 소련 및 동구권국가들의 눈부신 개혁과 민주화 발전,독일 통일 등이 그것이고 안으로 한소 수교,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남북대화의 진전이 그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역사는 지금 분명히 발전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 속에서 한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들의 정치가 그러하고 정치인들의 의식이 구태의연한 것이다.

누가 정치를 예술이라고 표현했다지만 오늘날 우리의 정치는 가락도 없고 멋도 없다. 색깔도 없고 무미건조하며 국민을 피로하게만 한다. 모두들 민주정치를 얘기하면서 타협을 모르고 양보도 없으며 단 한치도 물러설 줄 모르는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여야의 정치구조와 정치인들이 노정하고 있는 갖가지 거조와 별난 행태를 지켜보면서 지금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의 단계를 지나 당혹감마저 느끼며 쓰디쓴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한해의 정치를 결산하고 국정을 마무리하며 정치발전의 새 방향을 정립해야 하는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도 달포가 넘었다. 그동안 국회가 열렸던 날은 단 이틀뿐이다. 지금부터 국민의 주시리에 국회를 열겠다고 하는 개회식을 마친 채 그대로 휴회에 들어가더니 며칠 만에는 본회의를 계속 휴회할 수밖에 없다고 「결의」만 하러 단 하루를 단독국회가 열렸을 뿐이다.

지난 초여름 임시국회의 변칙과 소동으로 여야가 철저히 등을 돌린 지 석달이 가까워 온다. 야당은 무책임하게도 앞뒤 돌봄이 없이 의원직 사퇴서를 내놓고는 장외로 나갔다. 그 이후 그들은 그들대로 야권통합 협상을 빌미로 해서 정국을 비켜가며 옆으로 물러서 있다.

여당은 어떠한가. 변칙적인 국회운영과 국정능률의 비효율화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었다.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며 야당을 포용하고 화합하겠다는 청사진 한장 제시하지 못했다. 여당 소속 의원이기도 한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야당의원들 사퇴서를 반려토록 했을 뿐 정작 집권여당다운 결단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국민들은 야당에 실망하고 여당에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 더이상 할 말이 없다. 안팎의 정세가 눈부시게 변하고 우리가 처한 주변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함에 당황하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의회정치 복원의 시급함과 당위성을 역설해온 바 있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여야 정치인들은 당리당략 아래 소리에만 집착하며 뒷짐만을 지고 있다.

야당측은 지금 정치재개를 위해 몇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정치인이 국회에서 국정을 논함에 있어 등원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국회의원은 무조건 국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곰곰 따지고 보면 야당측의 전제조건에는 개헌 및 지자제문제 등 여당으로서 납득할 만한 입장표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포함되고 있다.

야당으로서는 더이상 국회를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 아래 등원명분을 찾기 위해 내건 것일 수도 있는 것들이다.여당이 조금만 양보하고 대야타협의 미덕을 발휘한다면 쉽게 타결될 수 있는 것들일 수도 있다. 「선등원 후협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야당측이 선등원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할 아량을 보일 수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이 당면한 것은 국제정치적 변화의 측면만은 아니다. 중동사태로 비롯된 세계평화와 전쟁의 문제,세계경제의 갈등과 구조적 전환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파급효과,국제질서의 재편성,거기에 천재를 비롯한 지구환경의 문제,우리 주변의 수재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국내정치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남북한고위급회담과 서울과 평양간 축구 교환경기,평양국제음악대회 참가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국민의 관심과 흥미와 긴장과 기대를 모으게 하는 것들이다.그 변화와 파란과 발전의 파도를 타지 못하고 저만큼 뒤에 밀려 수수방관하는 듯한 우리의 정치와 정치인들이 보기 안타깝고 민망스럽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우리는 더이상의 정치부재 현상과 그에 따른 국민의 정치불신이 자칫하다가는 대단히 불길한 조짐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정치를 그 자리에 있게 해야 한다.
1990-10-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서울신문 신규가입 & 케찹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