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화해 따라 나토ㆍ바 기구 역할 변화/「유럽안보협」 중심,구주통합 열기 확산

독일의 통일문제는 항상 유럽의 질서재편이라는 개념과 동의어로 여겨져 왔다.

그것은 게르만민족사에 점철되어온 분단과 재통일 그 자체가 그때 그때 유럽질서변화의 중요한 축을 이루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의 동서독 통일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통독이 유럽사회에 끼칠 영향은 과거 어느때 못지 않을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동서독이 하나됨은 전후 40여년간 지속되어온 동서대립체제와해의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증거이다. 한민족의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 유럽을 갈라 놓았던 이데올로기 갈등의 해소라는 국제정치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통독을 두고 유럽의 지각변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새로운 독일의 탄생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가 유럽의 안보구조이다.

그동안의 통독추진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였던 통일 독일의 군사적 지위문제,즉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관계는 새독일이 계속하여 회원국으로 남는 것으로 결론 지워졌지만 그렇다고 하여 종래의 유럽안보체제가 그대로 존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국가들은 거대 독일출현에 따른 걱정을 덜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새독일을 나토의 테두리안에 묶어 두길 희망해 왔다. 따라서 나토의 외형은 일단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를 취하게 됐다.

그러나 유럽방위기구로서의 나토의 기능검증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중이며 동서긴장 완화의 첫 결실이라 할수 있는 새독일의 탄생은 이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대적 군사기구였던 바르샤바조약기구 역시 동독이 빠지게 됨으로써 변신이 불가피 하게됐고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군사기구에서 정치적 기구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같이 동서가 서로 적의 개념을 희석시켜가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이 추구되고 있는 것이 유럽의 신평화질서이며 이는 기존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활성화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동서독 통일의 축제가 벌어지던 지난 3일 뉴욕에서는 CSCE 35개회원국(동독의 소멸로 현재는 34개국) 외무장관들이모여 오는 11월19일부터 21일까지 파리에서 CSCE 정상회담을 열기로 확정 발표했다.

서유럽국가 전체(미국 캐나다 포함)와 알바니아를 제외한 동구권국가 모두가 참석하는 CSCE회담은 75년 「헬싱키선언」을 근간으로 하여 전유럽의 새로운 평화질서의 구축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새독일 출현 후 유럽의 안보구조는 기존의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겉모양새로는 계속 남아 있으며 대립적 관계에서 협력파트너의 관계로의 이행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곁들여 CSCE가 전유럽의 정치적 통합,즉 「유럽 공동의 집」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새로운 질서의 창조를 담당해 나갈 것으로 점쳐진다.

이같이 유럽의 안보ㆍ정치적 새질서 마련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통일독일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통일독일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현실적인 두려움은 군사적인 면보다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동서독이 통일됨으로써 그들의 경제점유율은 전체 EC의 33%에 달하게 된다. 이는 현재를기준으로 파악해본 예상치에 불과하며 새독일이 군사력보유의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군비지출이 적어 그만큼 경제력 팽창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타 유럽국가들은 새독일이 동구권에 대한 영향력을 넓혀나갈 경우 독일이 경제적 패권주의로 빠져들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CSCE를 중심으로한 전체유럽의 공동체창설 주장도 바로 이와 같이 안보적측면과 결코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경제적이유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통일독일의 첫 총리인 콜은 92년말로 예정된 EC의 경제통합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콜은 한걸음 더 나아가 소련과 동구권까지를 포함한 전유럽경제권을 창설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독일의 이같은 주장과 다짐들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하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통일독일 탄생으로 인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유럽의 앞날은 아직은 안개속일 수 밖에 없다.<파리=김진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