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의회,새 선거법 채택/“양독지역서 5% 득표땐 의석 배분”

통독의회,새 선거법 채택/“양독지역서 5% 득표땐 의석 배분”

입력 1990-10-06 00:00
수정 199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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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첫날부터 총선 정책 공방/“분단 45년의 벽 융화로 극복” 콜총리/“동독 외면한 공약 남발”비난 라퐁텐

【본 AP 연합】 통일독일 출범 3일째를 맞은 5일 전독일 회의가 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선거법을 채택함으로써 오는 12월2일로 예정된 전독총선이 당초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게 됐다.

이날 전독일 의회에서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된 새로운 선거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동서독간의 선거협약을 대체하게 된다.

새로운 선거법은 통일 독일을 동서독으로 선거구를 양분해 동독출신의 의원은 동독지역 유권자의 5% 지지만 얻으면 원내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선거법에 따라 민사당과 같은 소규모 정당들도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동서독은 통일에 앞서 한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유권자 가운데 5%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만 한다는 내용의 선거협약에 합의한 바 있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위헌파결을 받음으로써 12월2일의 전독 총선실시가 불투명했었다.

한편이날 회의는 지난달 1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2+4」회담에서 체결된 2차대전 전승국들의 독일에 대한 권리를 종식시키는 협약을 승인했다.

【베를린 로이터 AP 연합】 독일 통일에 따라 구동독출신의 일부 각료와 의원들이 통일된 연방정부에 합류한 가운데 4일 전후 45년만에 처음으로 전 독일의회(하원)가 구제국의회(라이히스타크) 건물에서 개원,오는 12월의 전독 총선을 겨냥한 정책대결로 첫 통일의정을 장식했다.

회의 벽두 새로 연방정부에 무임소 각료로 입각한 5명의 동독출신 장관들이 콜 총리앞에서 입각선서를 한 가운데 시작한 이날 회의는 나치독일과 스탈린 통치,베를린 장벽에서의 희생자들에 대한 의원들의 추모 묵념과 함께 진행됐다.

서독출신 의원 5백19명과 새로 연방의회에 가담한 1백44명의 동독 의원들을 합쳐 모두 6백63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된 이날 회의에서 헬무트 콜 총리는 독일이 국내외에서 좋은 이웃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지난 45년간 분단의 상처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모든 독일인들이 자기희생의 헌신적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라고 역설했으며 사민당과 동독의 구공산당 지도자들은 콜총리와 기민당의 통일정책 등을 격렬히 비난하는 등 통일의회 개원 첫날부터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열띤 설전이 불을 뿜었다.

콜 총리는 통일독일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분단 45년의 영향을 일소하는 것이라면서 『독일을 문화ㆍ경제ㆍ사회 등 제반 모든 분야에서 하나로 융화시키는 일이 앞으로 독일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흑ㆍ적ㆍ황의 독일 3색기가 펄럭이는 가운데 베를린의 구제국 의회에서 이날 상오 10시 개회된 회의에서 그는 특히 『독일역사의 양지에 있던 서독인들과 공산독재에 고통받던 동독인들의 간격을 메워야만 한다』고 전제하고 『지난 40년동안 피폐화한 것을 몇주나 몇달안에 훌륭한 상태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나 이를 빠른 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독일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사민당의 오스카 라퐁텐의원은 그러나 콜 총리가 급속한 통일이 동독측에 가져온 고난을 외면한채 대독일만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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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총선에서 콜 총리와 대결할 라퐁텐의원은 또 콜총리가 세금인상으로만 가능한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공격하는 등 통일독일 의회는 개원 첫날부터 사실상의 선거전으로 치달았다.
1990-10-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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