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방안도 협상” 박길연 발언 번복/한국 단독가입 저지 “시간벌기” 전략

북한은 5일 판문점에서 열린 유엔 가입문제 협의를 위한 제2차 남북실무대표 접촉에서 유엔 가입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였던 안보리 제출서한과는 달리 「두개의 조선반대」 및 「단일의석 공동가입방안」을 되풀이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유엔 가입정책이 대외적인 태도와 대남입장간에 2중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북한측은 이날 단일의석 공동가입방안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지 않으며 어떠한 유엔 가입방안에 관한 협상에도 유연한 자세를 보일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박길연 주유엔 대표부 대사의 안보리 제출서한에 대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유엔 가입에 대한 북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해 안보리 서한에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

안보리 제출서한은 우리의 연내 유엔 단독가입을 저지하려는 시간끌기 전략차원에서 나온 것일 뿐 아니라 남북간에 유엔 가입문제를 놓고 협의중임을 알리기 위한 국제사회의 선전용이라는 게 남북 문제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남한의 유엔 가입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하자 대외적으로 외형적 변화를 과시하기 위한 제스처로 안보리 서한이라는 「비상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같은 북측의 태도를 연내 우리의 단독가입을 저지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오는 16일 평양 2차 고위급회담에서 북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으면 더이상 북측 태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유엔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45차 유엔 총회야말로 중국의 거부권 불행사 가능성을 비롯,우리의 유엔 가입분위기가 성숙해 있을 뿐 아니라 북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번 연기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등 실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2개의 조선반대」 정책 논리를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북한은 지금 한국의 유엔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두개의 조선반대」라는 명분론을 펴야하고 일본과의 수교를 위해서는 「두개의 조선인정」이라는 현실론으로 돌아서야 하는 갈림길에서 강·온 양파의 대립 등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오는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의 2차 평양회담에서도 「두개의 조선반대」 명분으로 우리의 유엔 단독가입을 계속 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