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바탕,마르크화 블록 형성할 듯/안보리 상임국 확실… 정치입김도 막강

독일통일로 세계사의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

2차대전후 지금까지 동서냉전체제와 세계질서는 독일의 분할과 이에 기초한 유럽의 분할에 근거한 것이었다. 때문에 동독의 소멸과 새로운 통일독일의 출현은 독일이 냉전 이후 세계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그리고 새로이 탄생되는 세계질서는 어떤 모습일까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독일은 지난 1년간 그들의 힘과 영향력을 어떻게 구사할지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지금부터의 일이다.

독일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거대 독일출현이 또 다시 침략의 역사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시각과 이제는 독일이 세계경제와 평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나뉘고 있다.

1871년 프로이센에 의한 독일통일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고 1933년 히틀러의 나치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점이 우려를 낳는 배경. 즉 통일된 독일은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또 다시 중부유럽 더 나아가 유럽과 전세계를 제패하는 패권국가를 꿈꿀지 모른다는 것이다.

한편 통일독일이 과거와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세계경제발전과 평화유지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1ㆍ2차대전 당시 독일은 후발선진공업국으로서 영ㆍ불이 독점하고 있는 제국주의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무력사용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독일도 국제무대에서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냉전체제는 무너지고 신질서는 창조되지 않아 독일의 역할에 따라서는 몫을 훨씬 늘릴 수 있을 만큼 국제환경이 바뀌었다. 또 당시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집단안보체제가 확립돼 있기도 하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불안과 건전한 시민사회의 결여가 전체주의 정권출현의 배경이 됐던 것과는 달리 현 독일은 「독일의 유럽」이 아니라 민주화된 「유럽의 독일」로 재탄생 했다는 점도 지적된다.

지난 1년간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주변국의 우려,특히 국경선문제에 민감한 폴란드와 안보이익을 우선시하는 소련에대해 평화유지에 명확한 태도를 취해 온 것도 독일통일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통일이 냉전체제의 종식과 신질서 대두의 신호탄이라고 일컬어져 왔으나 아직 앞으로 창조될 새 국제질서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그려진 적은 없다. 따라서 통일독일이 새 국제질서 창조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는 국내외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쫓아 가늠해 보는 수 밖에 없다.

독일통일은 무엇보다 사회주의권의 패배와 연결되고 있다. 사회주의권내의 모범국가였던 동독이 서독과의 체제경쟁에서 완전패배,서독체제의 동으로의 확산을 받아들임으로써 앞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국제정치면에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다.

사회주의권의 약세는 소련 내부 개혁과정과 맞물려 유럽내 세력관계의 완전한 기축이동 및 냉전체제하의 동서 균형상태의 절폐를 의미한다.

이미 지난 6월 바르샤바조약기구(WTO)가 군사적 집단안보기구에서 정치기구로 전환한데서 보듯이 동서 군사대결의 시대는 지나갔다. WTO의 최전선국가이자 핵심국가인 동독이빠져나감으로써 WTO는 눈동자를 잃은 셈이 됐으며 이의 반사작용으로서 NATO 또한 목표와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 동독등 동유럽지역으로 부터 소련군이 철수함으로써 독일에 대한 군사적 압력은 크게 덜어지고 집단안보의 필요성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과정에서 독일은 고르바초프의 「유럽공동의 집」구상이나 중립화방안을 거부하고 나토잔류를 선택했다. 하지만 동유럽의 안정도 약속함으로써 독일이 앞으로 동서유럽의 교량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물론 독일의 교량역할 수행에는 경제력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인구 8천만,GNP 1조3천억 달러의 경제력은 유럽경제의 기관차로 유럽통합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동구의 개방과 때맞춰 중부유럽에 마르크화 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서 블록경쟁시대로부터 평화공존의 시대,다변화시대로 접어듦으로써 개별국가간의 협조가 중요성을 더할 것이며 독일은 우수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유럽내에 강력한 영향력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독일의 행보를 결정짓는 데는 이밖에 독일내의 정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지난 1년동안 소련의 전승국으로서의 간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나토잔류 결정을 내려 독자성을 과시해 왔다. 미ㆍ영ㆍ불도 점령국으로서의 권한행사보다는 독일의 주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

이런 점에서 오는 12월에 치러지는 전독선거는 향후 독일정세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지난 동독선거에서 참패,서독 정치지도에서처럼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할지 의문시 되는 겐셔 외상의 자민당,서독지역에서 대두 가능성을 키워 온 공화주의 극우세력 등이 얼마나 지지를 획득하느냐,기민당이 걷고 있는 대서양주의(Atlanticism)를 사민당도 계속 수용할 것인가 등등 향후 유럽질서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많다.

여기에 동독지역은 서독과는 달리 동독이 독일민족의 고유한 문화,진보적 전통 등 긍정적 요소를 계승한 국가라는 민족주의적 정치선전과 반서방 반나토적인 정치선전이 되풀이 돼 왔기 때문에 중립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꽤 남아있는 상태다. 이 모든 요소들이 선거를 통해 보여주는 결과는 독일이 장래에 크든 작든 영향을 줄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독일의 발언권은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 이미 소련은 독일을 UN안보리의 6번째 상임이사국으로 천거,각국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이미 확보된 국제적 지위,중부유럽을 뒷마당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경제력,45년간 과거와 단절한 채 쌓아온 민주적 기본질서 등 독일이 국제질서의 파괴자라기 보다는 신질서 창조의 주역으로 활동할 배경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강석진기자>